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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가입자 대리인 역할 강화해야
김창엽 교수 사회보험노조와 인터뷰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9-08 15: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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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 서울대의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기능은 가입자의 진정한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부 보험발전위원회 보험서비스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단의 기능과 역할 정립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공단 발전 방향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다.
김 교수는 특히 2000년 8월부터 2001년까지 공단내 건강보험연구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어 누구보다 공단 사정에 밝다.
김 교수는 인터뷰에서 보발위 보험서비스개선위원회 활동을 소개하며 “핵심 개념은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며 “의료이용 등 일반적으로 의료이용자가 갖고 있는 즉 의료소비자들이 의료공급자에 비해 정보와 전문지식에 있어서 불균형이 심각한데 그들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가입자가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의료이용자는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받기 원한다”며 “그 기능을 공단이 대행하는 것”으로 보험자의 대리인 역할을 정의했다.
김 교수는 질병사례관리에 대해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도와주는 취지이다”고 소개하며 “그렇게 되면 가입자의 건강수준도 올라가고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이 돈만 거두는 것인 줄 알았는데 보험자의 가입자에 대한 봉사기능을 새롭게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시켜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10년 후의 공단 미래상에 대해 “의료이용과 관련해서는 공단을 통하면 직접 의사, 의료진, 보건소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반적 의료문제는 공단과 상의하면 된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며 “심지어 직장을 잃어 공단과 상의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 공단에 대한 불신에 대해 김 교수는 “현재 공단은 세무서보다 더한 악랄한 징수기관이다”며 “이것이 국민들이 공단에 대해 갖고 있는 무의식의 이미지이다”고 질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보험료에 대한 저항은 계속되고 보험료 인상 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치러야 하고, 공단에 대한 신뢰가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부 보험발전위원회 보험서비스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단의 기능과 역할 정립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공단 발전 방향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다.
김 교수는 특히 2000년 8월부터 2001년까지 공단내 건강보험연구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어 누구보다 공단 사정에 밝다.
김 교수는 인터뷰에서 보발위 보험서비스개선위원회 활동을 소개하며 “핵심 개념은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며 “의료이용 등 일반적으로 의료이용자가 갖고 있는 즉 의료소비자들이 의료공급자에 비해 정보와 전문지식에 있어서 불균형이 심각한데 그들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가입자가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의료이용자는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받기 원한다”며 “그 기능을 공단이 대행하는 것”으로 보험자의 대리인 역할을 정의했다.
김 교수는 질병사례관리에 대해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도와주는 취지이다”고 소개하며 “그렇게 되면 가입자의 건강수준도 올라가고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이 돈만 거두는 것인 줄 알았는데 보험자의 가입자에 대한 봉사기능을 새롭게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시켜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10년 후의 공단 미래상에 대해 “의료이용과 관련해서는 공단을 통하면 직접 의사, 의료진, 보건소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반적 의료문제는 공단과 상의하면 된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며 “심지어 직장을 잃어 공단과 상의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 공단에 대한 불신에 대해 김 교수는 “현재 공단은 세무서보다 더한 악랄한 징수기관이다”며 “이것이 국민들이 공단에 대해 갖고 있는 무의식의 이미지이다”고 질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보험료에 대한 저항은 계속되고 보험료 인상 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치러야 하고, 공단에 대한 신뢰가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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