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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재정 기금화 논의 적절치 않아"
"보장성 강화 위해 신축적 재정운영 필요한 시기"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10-27 12: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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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와 관련, "현재 상황에서 기금화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최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당분간 신축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입자 및 공급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원활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은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의 3자간 합의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기금운용계획에서 보험료와 수가 등을 사전에 설정해둘 경우, 계약에 의한 결정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이는 결국 정부와의 대결구도를 형성하여 정부의 조정력 약화 공급자 등의 자발적인 협조 거부 정부 개입에 상응하는 국고부담 확대 요구 등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은 여타 사회보험과 운영주체, 의사결정체계 등 다른 특성이 있어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기금화 논의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운영이 국회에 보다 소상히 보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지난 20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건보재정을 기금으로 관리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복지부의 이런 입장이 국회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당분간 신축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입자 및 공급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원활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은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의 3자간 합의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기금운용계획에서 보험료와 수가 등을 사전에 설정해둘 경우, 계약에 의한 결정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이는 결국 정부와의 대결구도를 형성하여 정부의 조정력 약화 공급자 등의 자발적인 협조 거부 정부 개입에 상응하는 국고부담 확대 요구 등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은 여타 사회보험과 운영주체, 의사결정체계 등 다른 특성이 있어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기금화 논의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운영이 국회에 보다 소상히 보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지난 20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건보재정을 기금으로 관리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복지부의 이런 입장이 국회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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