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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관련 4개과 전공의 집단행동 결의
“DRG 대상은 사회적 약자 층”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9-09 14: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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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와 포괄수가제(DRG) 관련 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학회 소속 4개과 전공의 일동은 DRG 전면 시행에 반대하며 정부가 강제 시행한다면 사활을 건 집단행동을 할 것임을 9일 밝혔다.
DRG 관련 4개과 전공의 일동은 결의문에서 “DRG는 특히 대상 질병이 여성(제왕절개, 자궁적출술), 어린이(탈장, 편도제거술), 노인(백내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수준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포괄수가제를 강제 전면 시행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의사들이 수가가 좋은데 왜 참가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포괄수가제는 의원을 살리는 정책이다’는 등 의사들이 돈만 주면 정책에 참여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정부는 의사들을 수가의 노예로 삼아 의료를 통제하려는 비열한 발상을 버리고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인들의 자율과 행복을 위해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포괄수가제 강제 전면 시행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이 요구한다”며 “만약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강제 전면 시행한다면 사활을 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DRG 관련 4개과 전공의 일동은 결의문에서 “DRG는 특히 대상 질병이 여성(제왕절개, 자궁적출술), 어린이(탈장, 편도제거술), 노인(백내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수준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포괄수가제를 강제 전면 시행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의사들이 수가가 좋은데 왜 참가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포괄수가제는 의원을 살리는 정책이다’는 등 의사들이 돈만 주면 정책에 참여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정부는 의사들을 수가의 노예로 삼아 의료를 통제하려는 비열한 발상을 버리고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인들의 자율과 행복을 위해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포괄수가제 강제 전면 시행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이 요구한다”며 “만약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강제 전면 시행한다면 사활을 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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