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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보 없는 의료기기검사 개선

김춘진 의원, 식약청에 고객위주의 행정 주문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11-08 11: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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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실] 김춘진 의원, 식약청장에게 고객위주의 행정 주문

김춘진 의원은 식약청에 진단용방서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와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7일 김춘진 의원은 식약청장에게 서신을 통해 사전 통보없이 진행되는 검사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신에서 "식약청의 검사 절차가 사전 통보 절차 없이 의료기관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면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식약청에서 주관하는 의료기기검사의 경우 의무이행확보수단인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검사에 대한 사전통보절차가 없이 진행돼 많은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행규칙의 개정이 없더라도, 고객위주의 행정을 추구하는 식약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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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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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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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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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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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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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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