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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연구결과 '딴지'...수가협상 뒷걸음질
3차 수가협상 실패, 연구 존중 원칙부터 다시 흔들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11-11 0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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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 아예 연구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이 흔들리면서 3차 수가협상이 성과없이 끝났다.
연구자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의약단체가 △06년 기준 △원가분석법중 비급여 비율차감법 △자본비용 반영 등 원칙을, 공단이 △04년 기준 △원가분석법중 비급여 수익차감법 △자본비용 미반영 의견을 교환한 2차 협상보다 논의내용은 오히려 후퇴했다.
10일 의사협회에서 열린 3차 회의는 이같이 공단의 연구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단 한발짝도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 채 회의 시작 1시간이 못돼 끝맺고 12일 4차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공단이 제기한 연구기준의 문제점 중 의원급과 연관된 내용은 관리비용이 다른 종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 등으로 공단이 연구진에 제출한 의견중 받아들어지지 않은 대부분의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약단체는 단지 5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의 토대로 삼기로 했던 연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협의는 사실상 진행되지 못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오늘 회의는 전혀 밝힐 만한 내용이 없었다” 며 “내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공단이 협상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12일 회의에서는 어느정도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구자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의약단체가 △06년 기준 △원가분석법중 비급여 비율차감법 △자본비용 반영 등 원칙을, 공단이 △04년 기준 △원가분석법중 비급여 수익차감법 △자본비용 미반영 의견을 교환한 2차 협상보다 논의내용은 오히려 후퇴했다.
10일 의사협회에서 열린 3차 회의는 이같이 공단의 연구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단 한발짝도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 채 회의 시작 1시간이 못돼 끝맺고 12일 4차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공단이 제기한 연구기준의 문제점 중 의원급과 연관된 내용은 관리비용이 다른 종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 등으로 공단이 연구진에 제출한 의견중 받아들어지지 않은 대부분의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약단체는 단지 5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의 토대로 삼기로 했던 연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협의는 사실상 진행되지 못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오늘 회의는 전혀 밝힐 만한 내용이 없었다” 며 “내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공단이 협상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12일 회의에서는 어느정도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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