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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병·의원에 힘쏠린다
보건소 시범사업 축소... 국회의원들도 '공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11-11 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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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공약인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병·의원을 통한 사업방식에 힘이 쏠리고 있다. 이는 2006년부터 시행예정인 보건소를 통한 시범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보건소를 통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예산을 7억1400만원이 삭감된 212억232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시범대상 보건소가 9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되고 시범사업 평가연구 예산도 감액됐다.
삭감 이유는 보건소 접종확대시범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있는데다, 다른 보건소의 업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협소한 보건소 시범사업의 결과물이 표본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삭감을 결정한 국회는 병·의원을 통한 접종방식에 공감을 느끼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 관계자는 "논리적, 합리성을 두고 봤을때 대부분의 전문가는 병의원을 통한 예방접종 사업이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정부가 보건소가 아닌 병의원을 통한 접종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소를 통한 무료예방접종 사업은 접근성을 떨어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방식에 '회의적'으로 판단하고 병의원을 통한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시민단체, 해당 지역 병의원, 해당 지자체도 선호하고 있고, 접종률이 수직상승하는 듯 효과도 드러나고 있는 것도 병의원을 통한 접종방식에 힘이 쏠리는 이유이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보건소 시범사업의 경우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접종률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기에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시범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이라는 것이 비용대 편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이 완료된 후 전문가 그룹의 의견과 연구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보건소를 통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예산을 7억1400만원이 삭감된 212억232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시범대상 보건소가 9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되고 시범사업 평가연구 예산도 감액됐다.
삭감 이유는 보건소 접종확대시범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있는데다, 다른 보건소의 업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협소한 보건소 시범사업의 결과물이 표본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삭감을 결정한 국회는 병·의원을 통한 접종방식에 공감을 느끼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 관계자는 "논리적, 합리성을 두고 봤을때 대부분의 전문가는 병의원을 통한 예방접종 사업이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정부가 보건소가 아닌 병의원을 통한 접종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소를 통한 무료예방접종 사업은 접근성을 떨어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방식에 '회의적'으로 판단하고 병의원을 통한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시민단체, 해당 지역 병의원, 해당 지자체도 선호하고 있고, 접종률이 수직상승하는 듯 효과도 드러나고 있는 것도 병의원을 통한 접종방식에 힘이 쏠리는 이유이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보건소 시범사업의 경우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접종률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기에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시범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이라는 것이 비용대 편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이 완료된 후 전문가 그룹의 의견과 연구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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