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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 수가계약 최종 실무협상 결렬
인상률 제시 등 논의접근도 못한 채 회의 종료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11-15 06: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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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의약단체는 수가계약을 위해 최종 실무협상을 펼쳤으나 입장차만 다시 확인한 채 결렬됐다.
14일 공단과 의약단체는 전날인 13일 단체장·이사장간 만남을 통해 한차례 더 실무협상을 펼치기로 한 잠정합의에 따라 마지막 수가계약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은 그간 논의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수가계약의 3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의약단체는 조건부 협상에 반발, 구체적인 양측의 수가인상률 협상 수치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협의가 끝났다.
공단이 요구한 조건은 내년도에는 종별계약을 진행한다는 것과 보험재정중 약값이 비중을 줄이는데 있어 약제적정성 평가 등 제도적인 개선등에 적극적인 협조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같은 요구조건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수가인상안을 제시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약단체는 요구조건 자체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또 조건부 협상의도에 크게 반발, 회의는 수가계약 자체에 대해 협의하지도 못한 채 끝났다.
이날 회의참석자는 “내년도 수가계약과 전혀 별개의 문제를 조건을 내건 자체를 그것도 마지막에 제시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며 “그간의 논의는 전혀 필요가 없었던 상태로 바뀌어 회의 진행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가계약의 마지막 실낱 희망도 무산됐으며 계약종료일인 15일 다시 의약단체장과 공단이사장이 만남을 가질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결렬을 공식 발표하고 건정심위로 안건을 상정하는 정도에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공단과 의약단체는 전날인 13일 단체장·이사장간 만남을 통해 한차례 더 실무협상을 펼치기로 한 잠정합의에 따라 마지막 수가계약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은 그간 논의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수가계약의 3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의약단체는 조건부 협상에 반발, 구체적인 양측의 수가인상률 협상 수치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협의가 끝났다.
공단이 요구한 조건은 내년도에는 종별계약을 진행한다는 것과 보험재정중 약값이 비중을 줄이는데 있어 약제적정성 평가 등 제도적인 개선등에 적극적인 협조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같은 요구조건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수가인상안을 제시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약단체는 요구조건 자체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또 조건부 협상의도에 크게 반발, 회의는 수가계약 자체에 대해 협의하지도 못한 채 끝났다.
이날 회의참석자는 “내년도 수가계약과 전혀 별개의 문제를 조건을 내건 자체를 그것도 마지막에 제시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며 “그간의 논의는 전혀 필요가 없었던 상태로 바뀌어 회의 진행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가계약의 마지막 실낱 희망도 무산됐으며 계약종료일인 15일 다시 의약단체장과 공단이사장이 만남을 가질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결렬을 공식 발표하고 건정심위로 안건을 상정하는 정도에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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