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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방식 전환
부속합의서, 요양기관 특성고려...추가 논의 필요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11-16 09: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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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계약이 2007년부터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계약 방식으로 전환된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15일 내년 환산지수를 현행보다 3.5%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속합의서를 마련했다.
16일 공개된 부속합의서는 ▲보장성 강화 공동노력 ▲수가 계약방식 전환 ▲약가제도 개선 3개항을 담았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 현행 수준의 국고지원이 유지되어야 하며, 보험료도 적정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또 2007년부터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로 계약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요양기관 종별로 계약하는 방식이 될 것이 유력시 된다.
부속합의서는 아울러 약제비 절감을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 약가책정 방식 등 약가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부속합의서는 큰 틀에 대해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공단과 의약단체들이 추가 논의를 통해 부속합의서 이행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날 오전 복지부에서 공동성명서를 내어 내년 수가계약 체결에 대해 " 건강보험제도사에서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을 여는 시발점"으로 평가하고 "이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한 것으로, 건강보험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앞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 건강보험과 의료발전이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15일 내년 환산지수를 현행보다 3.5%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속합의서를 마련했다.
16일 공개된 부속합의서는 ▲보장성 강화 공동노력 ▲수가 계약방식 전환 ▲약가제도 개선 3개항을 담았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 현행 수준의 국고지원이 유지되어야 하며, 보험료도 적정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또 2007년부터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로 계약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요양기관 종별로 계약하는 방식이 될 것이 유력시 된다.
부속합의서는 아울러 약제비 절감을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 약가책정 방식 등 약가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부속합의서는 큰 틀에 대해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공단과 의약단체들이 추가 논의를 통해 부속합의서 이행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날 오전 복지부에서 공동성명서를 내어 내년 수가계약 체결에 대해 " 건강보험제도사에서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을 여는 시발점"으로 평가하고 "이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한 것으로, 건강보험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앞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 건강보험과 의료발전이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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