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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위해 선택진료 폐지해야"
건강세상, 수가합의사항 이행방안 제시 촉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11-16 1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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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최초로 자율적 수가계약에 성공했다.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환산지수는 올해 58.6원 대비 3.5% 인상된 60.7원으로 확정됐다.
양측은 수가인상과 함께 ▲2008년까지 건보보장성 80% 달성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약가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3가지 조건에 합의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6일 성명을 내고, 이러한 3가지 조건과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까지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건정심에서 올해 안에 확정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실료, 선택진료비, 의료적 비급여의 보험급여 추진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세부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번 합의는 국민을 기만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선택진료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선택진료제가 어떤 형태로든 유지된다면 보장성이 80%에 도달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는 이번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존중하고, 이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일 산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가 합의사항에 준수하여 일관성을 갖추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번 합의사항이 허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정부 역시 합의 내용을 존중해 온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확실하게 약속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원에 소홀하거나 공단과 의약단체가 합의사항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수가인상과 함께 ▲2008년까지 건보보장성 80% 달성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약가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3가지 조건에 합의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6일 성명을 내고, 이러한 3가지 조건과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까지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건정심에서 올해 안에 확정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실료, 선택진료비, 의료적 비급여의 보험급여 추진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세부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번 합의는 국민을 기만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선택진료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선택진료제가 어떤 형태로든 유지된다면 보장성이 80%에 도달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는 이번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존중하고, 이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일 산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가 합의사항에 준수하여 일관성을 갖추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번 합의사항이 허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정부 역시 합의 내용을 존중해 온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확실하게 약속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원에 소홀하거나 공단과 의약단체가 합의사항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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