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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건보 적용·비전속 진료허용 반대"
의협,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관련 의견서 제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11-18 1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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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논의중인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 강제 적용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대해 영리법인 병원 허용 시 건강보험 강제 적용은 배제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와 국무조정실등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의견서에서 의협은 "세계 어디에도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을 강제로 적용하는 국가는 없다"며 "영리법인 병원을 조성하면서 건강보험을 강제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비영리법인 및 의료기관을 역차별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외부 자본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시행 허용 법률 조항에 대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국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허용 조항에 관련해 의협은 "의료인 소속에 대한 규제 완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지만, 3차 병원 의사가 하부기관에서 진료를 할 경우 불법 환자유치 등으로 의료질서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비롯, 건강보험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의사를 제외하는 제한적 허용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또 의료광고 허용범위에 대해 "외국법인에 대한 소개, 알선 및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하면 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의사협회는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대해 영리법인 병원 허용 시 건강보험 강제 적용은 배제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와 국무조정실등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의견서에서 의협은 "세계 어디에도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을 강제로 적용하는 국가는 없다"며 "영리법인 병원을 조성하면서 건강보험을 강제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비영리법인 및 의료기관을 역차별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외부 자본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시행 허용 법률 조항에 대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국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허용 조항에 관련해 의협은 "의료인 소속에 대한 규제 완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지만, 3차 병원 의사가 하부기관에서 진료를 할 경우 불법 환자유치 등으로 의료질서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비롯, 건강보험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의사를 제외하는 제한적 허용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또 의료광고 허용범위에 대해 "외국법인에 대한 소개, 알선 및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하면 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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