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장례식장 운영 허용, 건기식 판매는 금지

국회 법안심사소위, 의료기관 부대사업범위 확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11-30 07:48:49
의료기관(의료법인)에서의 장례식장, 주차장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꽃집 운영 등은 현행대로 금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문병호)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 발의)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초 개정안은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아동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 장례식장 영업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의료정보화 사업 △편의점, 음식점, 꽃집, 의료기기판매점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으로 정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는 논란이 됐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아동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납골당·화장장 운영, 꽃집, 음식점 운영 등의 부대사업은 제외시켰다.

또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을 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으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해 계리토록 했다.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 복지부는 "영리법인 요구와 수가 인상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의원들은 필요성을 공감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은 과잉판매 등 문제의 소지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허용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유 의원 개정안 중 선택진료 정보제공을 의무화 하는 방안은 확정된 반면 의료보수표 신고 의무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다른 논란거리인 '의료광고'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후 다시 재논의키로 법안심사소위는 결정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