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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정책, 과장된 전망에 근거"
보건노조, "제2의 황우석 사태 올 수 있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12-25 19: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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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이 과장된 전망에 근거해있으며, 국민에게 거짓된 환상을 심어줬떤 황우석 사태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이라는 과장된 전망에 근거해 추진해온 의료산업화 정책들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황우석 사단 중심의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당장 결단을 내리지 않을 때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제 2의 황우석 사태가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대선 공약 공공의료 30%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 등의 정책은 어디로 사라졌나"고 반문하고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 노사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민 전체를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나서서 비윤리적이며, 정직하지 못한 연구를 위해 국가 예산을 쏟아 붓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온 것"이라면서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이라는 과장된 전망에 근거해 추진해온 의료산업화 정책들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황우석 사단 중심의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당장 결단을 내리지 않을 때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제 2의 황우석 사태가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대선 공약 공공의료 30%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 등의 정책은 어디로 사라졌나"고 반문하고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 노사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민 전체를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나서서 비윤리적이며, 정직하지 못한 연구를 위해 국가 예산을 쏟아 붓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온 것"이라면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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