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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349개소 신축에 2429억 투입

복지부, 2008년까지 노인요양수요 100% 확충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1-11 11:19:43
노인요양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요양시설이 102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또 공립치매요양병원 11곳에 대해 신축비 118억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349개소 신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이 없거나 미설치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요양시설을 82개소에서 102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개소당 15억씩 1514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53개인데 19곳은 신축지원이 이루어져 금년에 개원할 예정이며, 12곳은 신축이 이루어질 계획이지만 22개 시군구는 설치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는 등 지역간 요양시설 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공립치매요양병원 11개소에 대해 개소당 3~40억원씩 신축비를 대기로 했다.

아울러 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서 쉽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 요양시설, 노인그룹홈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 설치를 돕기로 했다.

노인들이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등도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요양시설 65개소 설치에 252억원을 투입한다.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5~9명이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노인그룹홈 155개소 설치지원에 310억원을 배정했다. 요양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 노인을 위해 농어촌 재가 복지시설 16개소를 설치한다.

복지부는 또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목표시기인 2008년까지 노인요양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요양인프라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노인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확충계획에 의한 시설 확충을 차질없이 수행하되, 노인요양시설 110개소를 07~08년에 추가해 총 386개소를 신축(6734억)할 계획이다. 노인그룹홈 297개소(594억)와 소규모 요양시설 360개소(1304억)도 설치된다. 아울러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62개소(226억원)와 재가지원센터 180개소(1920억)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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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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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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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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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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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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