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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폐지보다 부분 개선으로 가닥
복지부, 진료지원과 문제등 민원다발 사안 손질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1-17 06: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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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라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단 선택진료제를 완전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련단체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선택진료제의 완전 폐지보다는 민원다발사항의 제도개선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개선 방향을 마련중이다.
이는 선택진료제를 완전 폐지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이 오히려 커지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제도 폐지에 따른 재정을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전체 1300여개 병원 가운데 200여개소에서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규모가 작은 병원들은 심장 항문 등 특수진료과에 한정되어 있고 대학병원들이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할 경우 건강보험재정에서 커버해야 하는 재정이 연간 4300억원에 이르는데 당장 예산이 없어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진료지원과 문제와 의사가 모두 선택진료의사인 과 등 민원이 집중된 사안들에 대해 개선작업을 벌이면서 올 상반기중에는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시민 장관이 취임하고 난 후에도 이런 복지부의 입장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변수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선택진료제 폐지 여부는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며 "그러나 완전 폐지 보다는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환자의 선택권은 보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16일 관련단체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선택진료제의 완전 폐지보다는 민원다발사항의 제도개선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개선 방향을 마련중이다.
이는 선택진료제를 완전 폐지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이 오히려 커지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제도 폐지에 따른 재정을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전체 1300여개 병원 가운데 200여개소에서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규모가 작은 병원들은 심장 항문 등 특수진료과에 한정되어 있고 대학병원들이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할 경우 건강보험재정에서 커버해야 하는 재정이 연간 4300억원에 이르는데 당장 예산이 없어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진료지원과 문제와 의사가 모두 선택진료의사인 과 등 민원이 집중된 사안들에 대해 개선작업을 벌이면서 올 상반기중에는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시민 장관이 취임하고 난 후에도 이런 복지부의 입장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변수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선택진료제 폐지 여부는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며 "그러나 완전 폐지 보다는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환자의 선택권은 보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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