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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 강화돼야 양극화 해소"
보건노조, 노 대통령 신년연설 논편...의료노사정위 제안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1-19 19: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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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19일 논평을 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대안은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연설에서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국가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이 미국에 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을 보더라도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보다 큰 고용창출효과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리라는 것은 자명하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공적 보건의료 인프라확충에 따른 공공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사정의 실질적 논의를 위한 의료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은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연설에서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국가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이 미국에 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을 보더라도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보다 큰 고용창출효과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리라는 것은 자명하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공적 보건의료 인프라확충에 따른 공공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사정의 실질적 논의를 위한 의료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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