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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비만약 조제의사 무더기 형사처벌 예고

경찰, 고발 관련 조사 착수...내주 입건여부 윤곽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6-01-21 08:00:49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원내조제한 병의원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무더기 형사입건사태가 예고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식약청이 시도와 합동으로 단속, 적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병의원-약국 59곳에 대해 지역보건소별로 경찰 고발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적발된 59곳중 병의원이 54곳으로 이중 신경정신과(정신과)의원이 35곳 등이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원내조제한 혐의로 고발된 병의원이 46곳 등이며 지역별로 가장 적발건수가 많은 곳은 서울과 부산지역으로 각각 17곳에 이른다.

부산 영도경찰서 "보건소의 고발에 따라 해당의사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며 "입건 여부는 아직 결정된바 없으며 차후 검찰의 수사지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다만 심각한 마약류 오남용 등의 사안이 아닌만큼 입건여부의 추이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광주 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대부분 고발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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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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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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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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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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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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