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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당연적용, 내달 1일 마지막 고비
복지부 관계자 "건정심 회의 결과가 영향 줄 것"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9-23 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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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22일 오후 국정감사 답변에서 포괄수가제를 현행 방식으로 유지하겠다는 발언이 정치적인 발언인지의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박시균, 김찬우, 심재철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원하는 대로 희망 의료기관에만 적용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당연적용 계획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러나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김 장관의 발언중 공청회와 건정심에서 논의 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은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나 선택적용 회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답변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 정책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정치적 발언으로 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포괄수가제 논의가 추진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6일 건강보험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와 10월1일로 예정된 건정심 회의 결과가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들이 참여하는 건정심의 회의 결과가 대세를 판가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입법예고 내용과는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시민단체 대표 대부분이 탈퇴한 상황이어서 이들 대표의 복귀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김 장관의 답변에 대해 국회의원과 의협 등 이익집단의 압력에 굴복해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뒤집는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이번 장관의 발언은 의료계 압력에 정부가 굴복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장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입빠르게 발언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에 따라 오늘(23일) 안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도 곧 만나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박시균, 김찬우, 심재철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원하는 대로 희망 의료기관에만 적용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당연적용 계획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러나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김 장관의 발언중 공청회와 건정심에서 논의 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은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나 선택적용 회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답변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 정책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정치적 발언으로 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포괄수가제 논의가 추진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6일 건강보험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와 10월1일로 예정된 건정심 회의 결과가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들이 참여하는 건정심의 회의 결과가 대세를 판가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입법예고 내용과는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시민단체 대표 대부분이 탈퇴한 상황이어서 이들 대표의 복귀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김 장관의 답변에 대해 국회의원과 의협 등 이익집단의 압력에 굴복해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뒤집는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이번 장관의 발언은 의료계 압력에 정부가 굴복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장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입빠르게 발언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에 따라 오늘(23일) 안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도 곧 만나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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