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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상대가치점수 검증 시작...수가 오를 듯
심평원·의협, 11·12일 워크숍...7월부터 순차 도입 목표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6-02-08 07: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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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등 행위당 상대가치점수가 전체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순차 도입을 목표로 새로 마련된 상대가치점수체계에 대한 검증작업이 시작된다.
심사평가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과 의협 연구단은 오는 11·12일 양일간 강화도 로얄호텔에서 워크숍을 열어 근거중심으로 새로 마련한 상대가치점수 체계개편 연구안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한다.
연구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의과의 경우 상대가치점수의 총량은 진료위험도의 보정 등에 따라 기존 점수에 비해 총량개념으로 볼때 다소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먼저 의료계와 심평원간 본격적인 논의가 펼쳐진다.
지난해 12월 상대가치점수연구기획단 회의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이후 첫 진행되는 검증 작업으로 3~4월까지 보완작업이 펼쳐지게 되며 상대가치점수 총량이 가장 많은 의료계를 시작으로 한의·치의와도 향후 논의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개편되는 상대가치점수 체계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5년간 20%씩 단계별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한 상대가치점수 연구에 대해 검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며 “상호 논의를 통해 보완작업을 완료, 7월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어 “연구결과는 최종 결과물과는 다를 수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며 “최근 다시 진료위험도는 따로 산정했으며 이를 포함, 전체적으로 보면 의과의 상대가치점수 총점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 심평원과 의협연구진의 논의 개시 이전이고 상대가치점수기획단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아직 점수의 인상·인하여부를 가늠하기는 이른 단계.
5년간의 단계별로 도입되는 만큼 상대가치점수가 일부 바뀌더라도 실제 의료기관 득실에 대한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까지 연구결과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약계의 코멘트를 분석하면 의과는 기본진료료(진찰료·간호관리료·회송료·응급의료관리료)의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인상이 예상된다.
기본진료료 인상은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진료위험도에 따라 과별 희비도 상당부문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약국의 상대가치 총액은 변동이 거의 없이 난이도를 고려, 5개 수가별 조정작업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평가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과 의협 연구단은 오는 11·12일 양일간 강화도 로얄호텔에서 워크숍을 열어 근거중심으로 새로 마련한 상대가치점수 체계개편 연구안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한다.
연구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의과의 경우 상대가치점수의 총량은 진료위험도의 보정 등에 따라 기존 점수에 비해 총량개념으로 볼때 다소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먼저 의료계와 심평원간 본격적인 논의가 펼쳐진다.
지난해 12월 상대가치점수연구기획단 회의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이후 첫 진행되는 검증 작업으로 3~4월까지 보완작업이 펼쳐지게 되며 상대가치점수 총량이 가장 많은 의료계를 시작으로 한의·치의와도 향후 논의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개편되는 상대가치점수 체계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5년간 20%씩 단계별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한 상대가치점수 연구에 대해 검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며 “상호 논의를 통해 보완작업을 완료, 7월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어 “연구결과는 최종 결과물과는 다를 수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며 “최근 다시 진료위험도는 따로 산정했으며 이를 포함, 전체적으로 보면 의과의 상대가치점수 총점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 심평원과 의협연구진의 논의 개시 이전이고 상대가치점수기획단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아직 점수의 인상·인하여부를 가늠하기는 이른 단계.
5년간의 단계별로 도입되는 만큼 상대가치점수가 일부 바뀌더라도 실제 의료기관 득실에 대한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까지 연구결과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약계의 코멘트를 분석하면 의과는 기본진료료(진찰료·간호관리료·회송료·응급의료관리료)의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인상이 예상된다.
기본진료료 인상은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진료위험도에 따라 과별 희비도 상당부문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약국의 상대가치 총액은 변동이 거의 없이 난이도를 고려, 5개 수가별 조정작업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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