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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험·시장규제가 의료산업 경쟁력 저해"
재경부 이찬우 과장,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진료 양산"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2-14 12: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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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화를 줄기차게 주창하고 있는 재경부를 비롯한 경제부처의 목소리가 다시금 제기됐다.
이번에는 일률적인 의료수가를 비롯한 현행 공보험 체계가 의료기관의 '자본 회수'를 막아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찬우 재경부 복지경제과장은 국정브리핑이 연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이라는 특별기획에 기고한 글에서 “의료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자본확충을 막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직적인 공보험 체계와 부적절한 시장규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의료기관의 평균비용을 근거로 결정하는 수가체계가 병원의 유형별, 병군별,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의료자원의 균형공급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또 의료행위별 수가체계가 과잉진료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제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해, 제약사가 약제개발과 효능향상보다는 처방전에 자사의 약제가 포함되도록 하는 영업에 주력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나머지 약값의 10~25%이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취약점은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출부담으로 귀결돼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 이 과장의 주장.
그는 "의료서비스 산업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공공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계층별 형평성을 높일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0병상 미만의 영세병원이 전체 병원 수의 83%를 차지하고, 급성기 위주의 병상 구조에다 지역별 병원 및 병상 수의 격차가 나는 의료현실은 의료서비스산업이 낙후돼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및 공보험과의 관계정립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국민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약품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관련제도도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과장은 "서비스 수지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유학 및 해외진료 때문"이라고 말해 거짓으로 판명된 해외진료비 1조원 주장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반증했다.
이번에는 일률적인 의료수가를 비롯한 현행 공보험 체계가 의료기관의 '자본 회수'를 막아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찬우 재경부 복지경제과장은 국정브리핑이 연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이라는 특별기획에 기고한 글에서 “의료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자본확충을 막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직적인 공보험 체계와 부적절한 시장규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의료기관의 평균비용을 근거로 결정하는 수가체계가 병원의 유형별, 병군별,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의료자원의 균형공급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또 의료행위별 수가체계가 과잉진료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제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해, 제약사가 약제개발과 효능향상보다는 처방전에 자사의 약제가 포함되도록 하는 영업에 주력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나머지 약값의 10~25%이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취약점은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출부담으로 귀결돼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 이 과장의 주장.
그는 "의료서비스 산업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공공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계층별 형평성을 높일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0병상 미만의 영세병원이 전체 병원 수의 83%를 차지하고, 급성기 위주의 병상 구조에다 지역별 병원 및 병상 수의 격차가 나는 의료현실은 의료서비스산업이 낙후돼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및 공보험과의 관계정립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국민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약품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관련제도도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과장은 "서비스 수지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유학 및 해외진료 때문"이라고 말해 거짓으로 판명된 해외진료비 1조원 주장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반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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