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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부당청구 신고 남발...적중률 4.3% 불과
건보공단 집계결과, 1만여건 포상금 6000여만원 지급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2-27 1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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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진료비 부정청구 방지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가 신고남발 등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2005년도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총 24만9085건의 부당청구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부당청구로 확인된 것은 1만640건(4.3%)에 불과했다.
진료내역 신고에 따라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은 1727개소였다. 종별로는 의원이 1134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치과의원(232개소), 한의원(175개소), 약국(129개소), 병원(26개소), 종합병원(25개소)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 금액을 보면 1만원이하가 45.7%로 가장 많았고,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38.9%,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5.3%,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10.1%로 뒤를 이었다.
보상금 지급 유형은 비급여 진료 후 보험 청구가 6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진료내역 조작 11.9%, 가짜환자 만들기 8.0%, 기타(전산착오·진료일수 늘리기) 18.4% 등 이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실제 신고내용을 보면 적정진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자의 진료비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향후 신고율과 적발율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오류의 원인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2005년도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총 24만9085건의 부당청구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부당청구로 확인된 것은 1만640건(4.3%)에 불과했다.
진료내역 신고에 따라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은 1727개소였다. 종별로는 의원이 1134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치과의원(232개소), 한의원(175개소), 약국(129개소), 병원(26개소), 종합병원(25개소)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 금액을 보면 1만원이하가 45.7%로 가장 많았고,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38.9%,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5.3%,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10.1%로 뒤를 이었다.
보상금 지급 유형은 비급여 진료 후 보험 청구가 6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진료내역 조작 11.9%, 가짜환자 만들기 8.0%, 기타(전산착오·진료일수 늘리기) 18.4% 등 이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실제 신고내용을 보면 적정진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자의 진료비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향후 신고율과 적발율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오류의 원인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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