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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퇴행적 반개혁적 집단" 비난
시민 노동단체 성명,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해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0-01 14: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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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민주노총 등 노동 시민단체는 1일 지금까지 전개된 복지부의 퇴행적이고 반개혁적인 행보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포괄수가제 11월 당연적용 실시와 지불보상제도의 조속한 개편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노동, 시민단체 공동성명’에서 “오늘 건정심은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철회 명분을 찾을 의도에서 개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지불보상제도의 전향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부가 오랫동안 시범사업을 거치고 현재도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수가제 시행조차 의료계 반대에 못이겨 주춤하는 것은 한심스럽다”며 “정부는 예정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나아가 전체 의료비 지출의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 조절할 수 있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의료계는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와 반대로 과소진료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런 비판은 마치 당연적용시에는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밖에 없다는 예고로 들린다”며 의료계는 적합한 질의 의료를 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가 낳는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아울러 포괄수가제 적용시에 우려되는 과소진료 우려을 불식할 수 있는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평가, 진료·투약의 적정성평가 등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성명은 “건강보험 내실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하루 빨리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보장수준, 재원마련방법 등 사안을 공론화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국민들은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질병과 빈곤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 진료비 부담이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공약으로 밝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뒷전에 두고, 경증질환의 환자부담을 높여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쓰겠다는 편의적인 발상에 머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에 영리목적의 초대형 병원을 설립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급조해 발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체계마져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정상화와 관련 “건정심의 구성과 운영에서 가입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아 건정심 파행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노동, 시민단체 공동성명’에서 “오늘 건정심은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철회 명분을 찾을 의도에서 개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지불보상제도의 전향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부가 오랫동안 시범사업을 거치고 현재도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수가제 시행조차 의료계 반대에 못이겨 주춤하는 것은 한심스럽다”며 “정부는 예정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나아가 전체 의료비 지출의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 조절할 수 있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의료계는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와 반대로 과소진료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런 비판은 마치 당연적용시에는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밖에 없다는 예고로 들린다”며 의료계는 적합한 질의 의료를 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가 낳는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아울러 포괄수가제 적용시에 우려되는 과소진료 우려을 불식할 수 있는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평가, 진료·투약의 적정성평가 등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성명은 “건강보험 내실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하루 빨리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보장수준, 재원마련방법 등 사안을 공론화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국민들은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질병과 빈곤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 진료비 부담이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공약으로 밝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뒷전에 두고, 경증질환의 환자부담을 높여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쓰겠다는 편의적인 발상에 머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에 영리목적의 초대형 병원을 설립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급조해 발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체계마져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정상화와 관련 “건정심의 구성과 운영에서 가입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아 건정심 파행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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