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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선택진료제 환자쇄도 막는 안전판"
국회 토론회서 언급..."불합리한 제도이지만, 유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4-05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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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택진료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환자의 쇄도를 막는 안전판"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선택진료제 폐지 주장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유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선택진료제 폐지로)종합전문요양기관과 동네의원간에 차이에 따른 보상이 없어지면, 그 경계가 무너지고 가벼운 환자가 3차병원에 몰리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급여 지출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빗대어 "무상의료가 됐을 때의 의료수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선택진료제의 존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선택진료제가 불합리한 제도인 것은 맞다. 건강보험제도가 더 많은 간호사를 고용해 치료하는 병원에 돈을 더 주는 방식이라면 이 제도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선택진료제는 건강보험의 '독'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장치다. 어찌보면 독으로 독을 푸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건강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가 허물어져, 재정적 타격을 입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선택진료제의 사회적 효용성을 살리고, 부당한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잘 챙겨나가겠다"면서 선택진료제 개선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선택진료제 폐지로)종합전문요양기관과 동네의원간에 차이에 따른 보상이 없어지면, 그 경계가 무너지고 가벼운 환자가 3차병원에 몰리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급여 지출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빗대어 "무상의료가 됐을 때의 의료수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선택진료제의 존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선택진료제가 불합리한 제도인 것은 맞다. 건강보험제도가 더 많은 간호사를 고용해 치료하는 병원에 돈을 더 주는 방식이라면 이 제도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선택진료제는 건강보험의 '독'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장치다. 어찌보면 독으로 독을 푸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건강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가 허물어져, 재정적 타격을 입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선택진료제의 사회적 효용성을 살리고, 부당한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잘 챙겨나가겠다"면서 선택진료제 개선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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