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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비 비중 29%→24%로 낮춘다
제약협 간담회서 밝혀...5월중 포지티브제 방안 발표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6-04-07 12: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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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총 진료비의 29.2%에 달하는 약제비 비중을 24%까지 관리하겠다는 목표치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단순 수치로 2005년 기준 총 요양급여비용 24조 7967만원중 약제비 비중이 29.15%인 7조 2288억원 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정부의 관리목표는 5조 9512억원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1조 2700여억원의 절감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5일 제약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약제비 관리 목표를 설명하고 이를 위해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방안을 5월 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포지티브 제도와 관련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직 없으며 기 등재된 의약품을 일시에 강제 퇴출시키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미생산품목, 품질부적격 품목, 급여실적이 없는 품목, 신약 등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약제비는 절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외국에 비해 의료수가는 낮고 상대적으로 약제비는 높은 편으로 약제비에 대한 합리적 지출을 위해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의지도 강하다며 업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제약협회는 업계를 대표해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기업이 투자를 진행하고 방향설정을 할 수 있지만 시장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특히 제약산업의 특성상 선투자가 필연적이지만 시장의 예측이 불가능하면 신규투자가 감소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투자자본이 외국으로 나가거나 의약품 수입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포지티브 전환 등 약제비 절감대책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약제비를 늘려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약제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약제비 절감과 관련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박인석 팀장, 이순희 서기관, 양진선 주문관 등이 참석했으며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을 비롯 갈원일 상무, 이진승 부장, 동화약품 김용우 전문, 한미약품 윤창섭 상무, 유한양행 김교필 이사, 한국MSD 방혜련 팀장, 중외제약 이달용 부장 등이 배석했다.
단순 수치로 2005년 기준 총 요양급여비용 24조 7967만원중 약제비 비중이 29.15%인 7조 2288억원 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정부의 관리목표는 5조 9512억원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1조 2700여억원의 절감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5일 제약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약제비 관리 목표를 설명하고 이를 위해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방안을 5월 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포지티브 제도와 관련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직 없으며 기 등재된 의약품을 일시에 강제 퇴출시키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미생산품목, 품질부적격 품목, 급여실적이 없는 품목, 신약 등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약제비는 절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외국에 비해 의료수가는 낮고 상대적으로 약제비는 높은 편으로 약제비에 대한 합리적 지출을 위해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의지도 강하다며 업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제약협회는 업계를 대표해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기업이 투자를 진행하고 방향설정을 할 수 있지만 시장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특히 제약산업의 특성상 선투자가 필연적이지만 시장의 예측이 불가능하면 신규투자가 감소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투자자본이 외국으로 나가거나 의약품 수입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포지티브 전환 등 약제비 절감대책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약제비를 늘려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약제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약제비 절감과 관련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박인석 팀장, 이순희 서기관, 양진선 주문관 등이 참석했으며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을 비롯 갈원일 상무, 이진승 부장, 동화약품 김용우 전문, 한미약품 윤창섭 상무, 유한양행 김교필 이사, 한국MSD 방혜련 팀장, 중외제약 이달용 부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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