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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식대수가 찬성했다"VS"터무니 없다"
시민단체, 정부-의료계 조율설 제기..."협회 대처 미온적"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6-04-12 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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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 식대수가가 확정되자 대형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가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안에 찬성표를 던진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지난 10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식대수가를 표결처리하기 전에 정부와 의료계가 사전조율을 거쳤으며, 이에 따라 의료계가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란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 혜택은 간데없고 의료계만 수혜자로 남긴 정부안을 철회하라”면서 “감사원은 의료계의 대변인이나 다를 바 없는 복지부를 특별감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관계자는 12일 “의료계가 표면적으로는 복지부가 제시한 식대수가안에 반대했지만 정부안을 보면 반대할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사전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협과 병협이 건정심에서 정부안에 찬성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10일 건정심은 정부의 식대수가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되자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13표, 반대 6표, 기권 1표가 나와 정부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대해 가입자대표 관계자는 “가입자단체들은 정부안을 사전 협의하진 않았지만 식대 가산항목 등이 불합리하다는 대원칙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반대 6표는 모두 가입자대표인 민주노총, 경실련, 한국노총 등이 행사했으며, 병협과 의협 대표는 찬성이나 기권을 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병협이 찬성표를 행사했을 것이란 의심을 사는 이유는 개원가보다 병원계가 식대수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병협이 그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과도 관련이 있다.
건정심 관계자는 “병협이 식대수가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는데 건정심에 참여하는 의약계 대표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표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건정심의 공급자대표 8명 가운데 의약계에서 최소 7표는 반대표로 묶어둘 수 있었고, 가입자대표들도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어 반대표를 10표 이상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건정심 관계자는 “반대표가 6표 밖에 나오지 않은 것은 병협의 대처방식에 문제가 있었고,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다 병협 유태전 회장과 박정구 상근부회장 등은 식대수가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2006 IHF(국제병원연맹)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만으로 출국한 상태여서 이런 의구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물론 이날 투표가 무기명방식이어서 누가 어떤 표를 행사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병협이 설마 정부안에 찬성했겠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른 건정심 위원은 “병협 내에서도 3차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정부안에 강력 반대했지만 중소병원은 그리 반대하지 않아 의견이 양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건정심에서 병협 대표 역시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물론 의심의 당사자인 병협은 발끈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정부의 식대수가안대로 하면 병원이 상당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찬성할 수 있느냐”고 찬성표 행사 의혹을 일축했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지난 10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식대수가를 표결처리하기 전에 정부와 의료계가 사전조율을 거쳤으며, 이에 따라 의료계가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란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 혜택은 간데없고 의료계만 수혜자로 남긴 정부안을 철회하라”면서 “감사원은 의료계의 대변인이나 다를 바 없는 복지부를 특별감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관계자는 12일 “의료계가 표면적으로는 복지부가 제시한 식대수가안에 반대했지만 정부안을 보면 반대할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사전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협과 병협이 건정심에서 정부안에 찬성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10일 건정심은 정부의 식대수가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되자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13표, 반대 6표, 기권 1표가 나와 정부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대해 가입자대표 관계자는 “가입자단체들은 정부안을 사전 협의하진 않았지만 식대 가산항목 등이 불합리하다는 대원칙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반대 6표는 모두 가입자대표인 민주노총, 경실련, 한국노총 등이 행사했으며, 병협과 의협 대표는 찬성이나 기권을 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병협이 찬성표를 행사했을 것이란 의심을 사는 이유는 개원가보다 병원계가 식대수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병협이 그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과도 관련이 있다.
건정심 관계자는 “병협이 식대수가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는데 건정심에 참여하는 의약계 대표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표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건정심의 공급자대표 8명 가운데 의약계에서 최소 7표는 반대표로 묶어둘 수 있었고, 가입자대표들도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어 반대표를 10표 이상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건정심 관계자는 “반대표가 6표 밖에 나오지 않은 것은 병협의 대처방식에 문제가 있었고,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다 병협 유태전 회장과 박정구 상근부회장 등은 식대수가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2006 IHF(국제병원연맹)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만으로 출국한 상태여서 이런 의구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물론 이날 투표가 무기명방식이어서 누가 어떤 표를 행사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병협이 설마 정부안에 찬성했겠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른 건정심 위원은 “병협 내에서도 3차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정부안에 강력 반대했지만 중소병원은 그리 반대하지 않아 의견이 양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건정심에서 병협 대표 역시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물론 의심의 당사자인 병협은 발끈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정부의 식대수가안대로 하면 병원이 상당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찬성할 수 있느냐”고 찬성표 행사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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