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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의약품·의료기기는 따로 논의
17개 분과 중 상품무역 분과내 작업반 구성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6-04-19 19: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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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부분이 자동차와 포함 미국측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작업반을 통해 협상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한국과 미국은 워싱턴에서 FTA 2차 준비협의를 갖고 17개 협상분과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의약품 등 3개부분은 상품무역분과내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 논의키로 했다.
미국측이 의약품·의료기기와 자동차 부분에 대해 별도분과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별도 작업반을 두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부문에 있어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조건 등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됐다.
예상요구사항은 의약품의 특허존속과 신약에 대한 약가책정, 약가재평가제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관측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워싱턴에서 FTA 2차 준비협의를 갖고 17개 협상분과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의약품 등 3개부분은 상품무역분과내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 논의키로 했다.
미국측이 의약품·의료기기와 자동차 부분에 대해 별도분과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별도 작업반을 두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부문에 있어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조건 등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됐다.
예상요구사항은 의약품의 특허존속과 신약에 대한 약가책정, 약가재평가제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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