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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턱없는 식대비, 출산장려에 역행"
학술대회서 '식대정책 개선' 촉구 성명서 채택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6-05-01 0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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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30일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7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하고 식대 정책을 개선할 것으로 촉구했다.
산의회는 산모식을 특별 영양식으로 분류하고 적정 수가를 산정하고 모유 수유를 고려하지 않은 끼니 제한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산의회는 성명을 통해 “임산부의 식사를 하루 세끼로 제한하는 무책임한 정부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산부인과에서는 산후조리와 모유수유를 위한 특별 영양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의회 최영렬 회장은 “이대로라면 6월 1일부터 식대급여가 적용, 실시 될 것”이라며 “도입되기 전에 개선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전 회원이 모인 자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를 다졌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산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 3390원에다 선택메뉴 가산 620원, 직영가산 620원, 영양사나 조리사를 둘 경우 각각 550원, 500원을 가산해 최고 5680원을 책정하고 있지만 중소병원 이사에서는 적용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 약 4천원 정도에 그친다.
산의회는 월 분만 12건인 병원의 경우 세끼 영양식 식사에 간식까지 포함해 약8천원정도를 받고 있는데 복지부의 식단에 맞춘다면 월 분만 45건 이하의 소형병원에서는 식단가는 인건비밖에 안돼 식자재로 쓸 비용이 없어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기본식은 본인부담 면제하고 고급식은 비급여로 하라고 밝혔지만 만약 고급식을 선택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면 고급식을 선택할 수 저소득 산모들은 미역국의 질까지 차별받게 되는 상황이 초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대다수의 산부인과의원들이 산모에게 특별식을 제공할 경우(간식포함) 가격이 7천원선으로 올라가면 환자의 불만이 커지고 민원이 잦아져 결국 병원실사를 초래해 개원가에서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산부 시민단체인 ‘탁틴 맘’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산부는 출산 후 1~2시간 내에 따뜻한 밥과 미역국을 먹고 산후회복기간에는 하루 5~6끼를 먹여야 출산 시의 체력소진 보완과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며 “정부지침대로라면 고영양식이 되기 어렵고 산부인과병원은 결국 질을 낮추거나 특별식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탁틴 맘 김유자 팀장은 “산모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병원 보다는 조용한 중소병원 이하의 산부인과의원을 선호한다”며 “중소병원 이하의 개원가들을 중심으로 식대급여가 지원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탁틴 맘은 식대지원 이후 정기점검단에 시민단체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최근 개원가에서는 경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최상의 식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식대까지 보험화 될 필요가 있느냐”며 식대와 관련해 보험급여 적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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