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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식대 국무회의 통과 '유감'
18일 논평...감사 통해 의혹 밝혀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5-18 17: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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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병원식대 보험적용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식대 급여화가 참여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대표사례이며, 올해 부터 급여화를 기다린 국민에게 약속을 어겼으면서도 소급 적용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식대 급여의 6월 시행과 함께 합리적인 수가 재조정과 식사 실 관리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국무회의 결정에 상관없이 식대를 두고 빚어진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앞서 병원식대 기본가의 타당성, 부당한 가산항목 적용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요구한 바 있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식대 급여화가 참여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대표사례이며, 올해 부터 급여화를 기다린 국민에게 약속을 어겼으면서도 소급 적용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식대 급여의 6월 시행과 함께 합리적인 수가 재조정과 식사 실 관리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국무회의 결정에 상관없이 식대를 두고 빚어진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앞서 병원식대 기본가의 타당성, 부당한 가산항목 적용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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