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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병원, 이중통제 벗고 진료강화 '야심'

관계기관들, 독립법인화 긍정적 입장..."추진 이유 있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6-06-08 12:05:24
최근 원자력연구소 산하 원자력의학원을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독립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의학원이 연구소의 그늘에서 벗어나 병원의 진료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과기부와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들은 원자력의학원이 진료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독립법인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원의 독립법인 전환문제는 최근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의 홍창선 의원이 원자력의학원을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독립케하는 내용의 '방사선및방사선동위원이용진흥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홍 의원은 "현재 원자력의학원은 원자력연구소의 부설기관에 불과,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또한 고령화 심화 등에 따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의학원의 기능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 취지를 전한 바 있다.

홍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예산 범위안에서 의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원자력의학원은 과기부 산하 원자력연구소 산하기관으로 원자력의 의학적이용에 대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학원의 연구부문외에도 진료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원자력연구소 산하기관이라는 틀속에서는 의학원의 발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과거 과기구 직속기관으로 운영되던 원자력연구소가 최근 과기부 산하 '공공기술연구회'로 편입될 예정에 있어 진료를 담당하는 원자력의학원이 연구회로 편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원자력의학원은 '연구'도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진료'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며 "원자력연구소가 공공기술연구회에 편입됐을때 의학원의 진료부분이 연구회의 취지와 맞지 않는 다는 것이 의학원과 관계 기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이유로 과기부와 원자력연구소, 의학원 모두 원자력의학원의 독립법인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학원의 상위기관인 원자력연구소도 의학원의 독립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학원이 연구소의 산하기관으로 운영됐던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

원자력연구소 관계자는 "의학원의 독립에 관한 논의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하지만 국립기관이라는 특성상 공론화가 힘들었을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구소가 과기부 산하 공공기술연구회로 편입되는 시점이 의학원의 독립을 공론화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돼 공론화가 시작된 것 같다"며 "의학원의 주요기능은 병원을 통한 진료의 기능이니만큼 연구소의 산하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의학원 문제를 두고 복지부로 이관 가능성 등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여러 각도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고 있는 만큼 조만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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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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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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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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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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