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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DRG 질병군 10~20개로 확대"

“7개질병 100% 시행보다 70개질병 80% 시행이 효과”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10-09 15:12:39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적용상병을 현재의 7개에서 10~20개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채정 국회의원은 김 장관에게 포괄수가제에 대한 장관의 입장이 불분명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확한 방침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연 적용은 하지 않겠지만 현재 7개인 DRG 적용 상병을 10개나 20가지로 늘리고 적용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7개 질병군에 대해 ·100% 시행하는 것보다는 70개 상병을 80%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면서 전면시행을 미루는 대신 적용 질병군을 확대할 뜻임을 강조했다.

당연 적용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의 경우 현재대로 당연적용을 할 경우 적자가 난다"면서 "의료기관이 적자가 나면 DRG 시행이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병원들이 DRG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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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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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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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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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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