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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등 보건의료현안 중단없이 추진될듯
새틀짠 복지위, 나이는 젊어지고 전문성은 강화되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6-21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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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무상의료 등의 보건의료관련 현안이 하반기 국회에서도 중단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20일 17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확정지었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보건복지위원이던 강기정, 김선미, 김춘진, 이기우, 장향숙 의원에다 백원우, 양승조, 윤호중, 장복심 의원이 새로이 가세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고경화, 정형근, 전재희, 문희, 박재완, 안명옥, 정화원 의원이 그대로 남고 김병호 의원 새로이 입성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복지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특징은 열심히 일하던 의원, 특히 쟁점현안관련 의원들이 대부분 남았다는 것. 일반적으로 특정 현안을 추진하던 의원이 타 상임위로 옮기게 되면 현안이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이 배제된 것이다.
따라서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이나 물리치료 단독개원법, 정형근 의원의 발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에서 분리하는 법안, 김춘진·안명옥 의원의 회원자율징계 법안도 중단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장향숙·정화원 의원의 전문성도 살리게 됐으며,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무상의료법안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의 경우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펼치면서도 보건복지 현안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당시 추진하던 진료비심사일원화 등이 보건복지위에서 실현될런지도 관심사다.
또 초선의원들이 강화됐다는 것도 이번 구성의 특징이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9명 전원이 초선의원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로는 20명중 14명이 초선의원이다.
이 때문에 초선의원들의 역동적인 국회 활동이 보건복지위에서 기대하게 된 반면 여야간을 조율해야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년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했던 의원들이 다수 남아 전문성도 업그레이드됐다는 평이다. 다만 이들이 지난 2년간 맺어온 보건의료 직역단체와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런지는 꾸준히 지켜보아야 할 숙제로 남았다.
한 여당 관계자는 "보건복지위는 젊은 의원들이 정책과 전문성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된 것 같다"면서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재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하반기 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여야는 20일 17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확정지었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보건복지위원이던 강기정, 김선미, 김춘진, 이기우, 장향숙 의원에다 백원우, 양승조, 윤호중, 장복심 의원이 새로이 가세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고경화, 정형근, 전재희, 문희, 박재완, 안명옥, 정화원 의원이 그대로 남고 김병호 의원 새로이 입성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복지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특징은 열심히 일하던 의원, 특히 쟁점현안관련 의원들이 대부분 남았다는 것. 일반적으로 특정 현안을 추진하던 의원이 타 상임위로 옮기게 되면 현안이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이 배제된 것이다.
따라서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이나 물리치료 단독개원법, 정형근 의원의 발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에서 분리하는 법안, 김춘진·안명옥 의원의 회원자율징계 법안도 중단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장향숙·정화원 의원의 전문성도 살리게 됐으며,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무상의료법안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의 경우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펼치면서도 보건복지 현안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당시 추진하던 진료비심사일원화 등이 보건복지위에서 실현될런지도 관심사다.
또 초선의원들이 강화됐다는 것도 이번 구성의 특징이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9명 전원이 초선의원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로는 20명중 14명이 초선의원이다.
이 때문에 초선의원들의 역동적인 국회 활동이 보건복지위에서 기대하게 된 반면 여야간을 조율해야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년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했던 의원들이 다수 남아 전문성도 업그레이드됐다는 평이다. 다만 이들이 지난 2년간 맺어온 보건의료 직역단체와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런지는 꾸준히 지켜보아야 할 숙제로 남았다.
한 여당 관계자는 "보건복지위는 젊은 의원들이 정책과 전문성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된 것 같다"면서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재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하반기 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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