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간호법 등 보건의료현안 중단없이 추진될듯

새틀짠 복지위, 나이는 젊어지고 전문성은 강화되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6-21 12:00:08
간호사법, 무상의료 등의 보건의료관련 현안이 하반기 국회에서도 중단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20일 17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확정지었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보건복지위원이던 강기정, 김선미, 김춘진, 이기우, 장향숙 의원에다 백원우, 양승조, 윤호중, 장복심 의원이 새로이 가세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고경화, 정형근, 전재희, 문희, 박재완, 안명옥, 정화원 의원이 그대로 남고 김병호 의원 새로이 입성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복지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특징은 열심히 일하던 의원, 특히 쟁점현안관련 의원들이 대부분 남았다는 것. 일반적으로 특정 현안을 추진하던 의원이 타 상임위로 옮기게 되면 현안이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이 배제된 것이다.

따라서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이나 물리치료 단독개원법, 정형근 의원의 발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에서 분리하는 법안, 김춘진·안명옥 의원의 회원자율징계 법안도 중단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장향숙·정화원 의원의 전문성도 살리게 됐으며,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무상의료법안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의 경우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펼치면서도 보건복지 현안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당시 추진하던 진료비심사일원화 등이 보건복지위에서 실현될런지도 관심사다.

또 초선의원들이 강화됐다는 것도 이번 구성의 특징이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9명 전원이 초선의원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로는 20명중 14명이 초선의원이다.

이 때문에 초선의원들의 역동적인 국회 활동이 보건복지위에서 기대하게 된 반면 여야간을 조율해야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년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했던 의원들이 다수 남아 전문성도 업그레이드됐다는 평이다. 다만 이들이 지난 2년간 맺어온 보건의료 직역단체와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런지는 꾸준히 지켜보아야 할 숙제로 남았다.

한 여당 관계자는 "보건복지위는 젊은 의원들이 정책과 전문성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된 것 같다"면서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재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하반기 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