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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의료정책 전면 전환 촉구
"오직 비용절감 정책…한국의료 총체적 위기”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0-12 1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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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이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앞으로 저는 제 임기동안에 우리 8만 의사의 의권과 자존심을 지켜드리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저는 만신창이가 된 의약분업을 올바르게 개선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가 조속한 시일내에 가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회원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공단 직원의 불법 실사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우리 의료계를 말살하고 동네의원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엉터리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확 바꾸어 놓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한국의료의 총체적 위기는 역사적 왜곡위에 잘못된 의약분업이 강제시행 및 무리한 의료보험통합이 직접적인 원인이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한국의료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회주의적 의료제도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한국의료의 총체적 위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고 오로지 비용절감 정책만을 운운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한국의료 전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의약분업 강제 추진과정에서 현실을 모르는 학자들이 제안한 실거래가상한제 등의 정책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 반성하고 정책 연구 및 수립과정에 국민과 의료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국회 차원 범국민적 구성 ▲ 건강보험발전위원회 해체 ▲ 본인부담금 인상 계획 즉각 철회 ▲ 공단의 월권행위 근절 ▲ 종합적 의료인력 수급정책 마련 ▲ 심평원과 보험공단의 환자 정보유출 중단 ▲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종전 환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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