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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열-한 3대3 나눠갖기
위원장은 열우당...비교섭단체 "우리는 왜 빠졌나" 반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6-29 0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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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결국 전반기와 같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3자리씩 나눠갖는 구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배제된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하반기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3석씨 배정을 받고,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열린우리당 3석에 한나라당2석, 비교섭단체 1석을 맡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계속 맡게 됐다. 한나라당은 하반기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같은 안에 대해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반발하는 양상이다.
보건복지위는 서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여서 다양한 의견이 중요한데, 국회가 앞장서서 소수의 의견을 차단하는 조직구조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초에는 법안심사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양당구조로 결정됐다고 알려지면서 비교섭단체의 반발은 더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이 힘의 논리로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짓밟은 민주적인 행태"라면서 "다른 비교섭단체들과 함게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약사 출신은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하반기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3석씨 배정을 받고,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열린우리당 3석에 한나라당2석, 비교섭단체 1석을 맡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계속 맡게 됐다. 한나라당은 하반기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같은 안에 대해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반발하는 양상이다.
보건복지위는 서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여서 다양한 의견이 중요한데, 국회가 앞장서서 소수의 의견을 차단하는 조직구조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초에는 법안심사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양당구조로 결정됐다고 알려지면서 비교섭단체의 반발은 더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이 힘의 논리로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짓밟은 민주적인 행태"라면서 "다른 비교섭단체들과 함게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약사 출신은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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