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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약 약가인하시 3000억원 절감 추정
제약업계, 시뮬레이션...기등재품목 적용시 1조원 규모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6-08-01 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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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제네릭이 출시 오리지날의약품 등에 대한 약가 20% 인하시 향후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측됐다.
제약업계와 정부 등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제네릭 출시 오리지날 의약품을 대상으로 20%의 약가인하 적용시 절감액 추이를 단순 추정한 결과, 6년간 3400~3700억원 정도의 약제비 절감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바스타틴을 예로 들면 오리지날약가를 제네릭 출시시 약가를 20% 낮추고, 제네릭 약가도 모두 20% 인하를 가정해, 보험청구 감소액 분석 전체 제품군을 더한 것으로 최근 6년간의 절감액 추이를 시뮬레이션화해 산출한 결과다.
이를 토대로 입법예고된 특허만료의약품 약가 20% 인하 관련 '신의료기술 등의결정및조정기준중 개정안'의 내용이 변화없이 시행된다면 제도시행시기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3000억원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부칙에서 정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결정신청 또는 조정신청된 약제의 평가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는 내용에도 불구, 기등재품목까지 약가인하가 적용된다면 약제비 적정화 추진기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1조원의 재정절감액이 추정됐다.
이외 제약업계는 제네릭이 이미출시돼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기존등재 품목의 기존고시 적용기간을 3년, 5년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절감액 규모는 실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단순예측이 가능한 특허만료약 20% 인하 내용만을 진단한 것으로 의약품 사용량 급증시 약가조정과 약가결정 구조 등의 변화로 인한 약제비 절감액 추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이라며 "좀더 분석해봐야겠지만 업계입장에서는 매출에 큰 타격은 불가피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신의료기술 등의결정및조정기준중 개정안 만으로 정부가 계획하는 약제비 절감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따로 절감액 단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향후 예상되는 절감액의 수준을 예측하기 위한 단순 분석으로 공개될 만한 내용은 못된다" 고 설명했다.
제약업계와 정부 등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제네릭 출시 오리지날 의약품을 대상으로 20%의 약가인하 적용시 절감액 추이를 단순 추정한 결과, 6년간 3400~3700억원 정도의 약제비 절감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바스타틴을 예로 들면 오리지날약가를 제네릭 출시시 약가를 20% 낮추고, 제네릭 약가도 모두 20% 인하를 가정해, 보험청구 감소액 분석 전체 제품군을 더한 것으로 최근 6년간의 절감액 추이를 시뮬레이션화해 산출한 결과다.
이를 토대로 입법예고된 특허만료의약품 약가 20% 인하 관련 '신의료기술 등의결정및조정기준중 개정안'의 내용이 변화없이 시행된다면 제도시행시기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3000억원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부칙에서 정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결정신청 또는 조정신청된 약제의 평가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는 내용에도 불구, 기등재품목까지 약가인하가 적용된다면 약제비 적정화 추진기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1조원의 재정절감액이 추정됐다.
이외 제약업계는 제네릭이 이미출시돼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기존등재 품목의 기존고시 적용기간을 3년, 5년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절감액 규모는 실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단순예측이 가능한 특허만료약 20% 인하 내용만을 진단한 것으로 의약품 사용량 급증시 약가조정과 약가결정 구조 등의 변화로 인한 약제비 절감액 추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이라며 "좀더 분석해봐야겠지만 업계입장에서는 매출에 큰 타격은 불가피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신의료기술 등의결정및조정기준중 개정안 만으로 정부가 계획하는 약제비 절감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따로 절감액 단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향후 예상되는 절감액의 수준을 예측하기 위한 단순 분석으로 공개될 만한 내용은 못된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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