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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보전되면 1회용품 못 쓸 이유 없다"
의료계, MBC 보도 강력 반발.."병원 비용부담 해소돼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6-08-10 11: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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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D수첩이 병원감염실태에 대해 고발한 것과 관련, 전문의들은 이같은 비판이 현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전문의들은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의 원가조차 지급되지 않는 현재 급여체계로 1회용 기기를 사용하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합리적인 상대가치 수가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0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한 이사는 "1회용 소모품을 사용하려 해도 심평원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병원을 비판하는 것이 상황에 맞는 얘기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PD수첩에서 요로 카테터 재사용 문제를 지적했는데 현재 대부분의 카테터는 수술료에 포함돼 있어 한번만 사용할 경우 원가도 보전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수가에서 치료재료 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서 치료재료를 한번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심보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2004년 발간한 '진료권 침해 및 보험급여 왜곡 사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계속해서 교체해 줘야할 산소마스크나 1회용 식피확장기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수가 산정 '불가' 항목으로 지정하는 등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었다.
심지어 외과를 비롯,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의 경우에는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비가 행위별 수술료에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비용을 일체 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K대병원의 한 교수는 "현재 외과계열 수술료가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은 의료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일"이라며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치료재료비용까지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으니 왜곡된 진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외과 수술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봉합재료조차 제대로 수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외과수술중 가장 흔한 맹장수술의 경우 '맹장수술'이라는 하나의 의료행위에 대해 단일화된 수가가 지급될 뿐 수술시 사용되는 수술포, 수술 후 봉합을 위한 봉합용 실 등 재료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
수술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장소에 대한 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든 수가를 적용하면서 이러한 재료비까지 병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으니 기형적인 진료행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감염관리에 기초라 할 수 있는 '봉합용 실'조차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수술에 필요한 만큼 여러번 나눠쓰는 등 재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감염관리를 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현재의 급여체계는 병원에게 치료재료를 재사용하라고 떠밀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전문의들은 이같은 악순환의 꼬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급여체제 개발과 적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이원표 부회장은 "행위별 수가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필수적인 비용은 수가로 보존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상대가치 전면개정에도 이같은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의들은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의 원가조차 지급되지 않는 현재 급여체계로 1회용 기기를 사용하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합리적인 상대가치 수가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0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한 이사는 "1회용 소모품을 사용하려 해도 심평원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병원을 비판하는 것이 상황에 맞는 얘기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PD수첩에서 요로 카테터 재사용 문제를 지적했는데 현재 대부분의 카테터는 수술료에 포함돼 있어 한번만 사용할 경우 원가도 보전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수가에서 치료재료 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서 치료재료를 한번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심보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2004년 발간한 '진료권 침해 및 보험급여 왜곡 사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계속해서 교체해 줘야할 산소마스크나 1회용 식피확장기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수가 산정 '불가' 항목으로 지정하는 등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었다.
심지어 외과를 비롯,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의 경우에는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비가 행위별 수술료에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비용을 일체 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K대병원의 한 교수는 "현재 외과계열 수술료가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은 의료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일"이라며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치료재료비용까지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으니 왜곡된 진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외과 수술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봉합재료조차 제대로 수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외과수술중 가장 흔한 맹장수술의 경우 '맹장수술'이라는 하나의 의료행위에 대해 단일화된 수가가 지급될 뿐 수술시 사용되는 수술포, 수술 후 봉합을 위한 봉합용 실 등 재료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
수술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장소에 대한 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든 수가를 적용하면서 이러한 재료비까지 병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으니 기형적인 진료행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감염관리에 기초라 할 수 있는 '봉합용 실'조차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수술에 필요한 만큼 여러번 나눠쓰는 등 재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감염관리를 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현재의 급여체계는 병원에게 치료재료를 재사용하라고 떠밀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전문의들은 이같은 악순환의 꼬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급여체제 개발과 적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이원표 부회장은 "행위별 수가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필수적인 비용은 수가로 보존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상대가치 전면개정에도 이같은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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