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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사관계 급속 냉각...파워게임 불가피
당분간 자율교섭 힘들 듯...노조, 강공책외에 대안없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8-22 08: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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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가 병원 산별교섭에 조건부 중재회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병원 노사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우선 노사간 자율교섭에 의한 타결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
중노위는 중재회부 결정에 앞서 사립대병원 5%, 민간중소병원 4%, 국공립, 적십자병원 2%로 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때문에 24일 직권중재를 하게 되면 이같은 안이 그대로 나올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노조측이 막판 교섭을 통해 4.3~4.5%+@선(민간중소병원은 3.5%)까지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황인데다, 노조 내부를 분열시키는 이 안을 받을리 만무하다. 노조측은 직권중재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사용자측 역시 교섭에 나서기 쉽지 앟은 상황이다. 사용자측이 교섭이 나설경우 당초 협상안보다 낮은 안을 받아든 국공립병원 등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사립대병원 역시 당초안보다는 다소 높지만 +@를 고려할 때 직권중재안이 그렇게 나쁜 안 만은 아니다.
이 때문에 노사가 협상테이블에 앉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교섭에 임하더라도 타결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노조측 역시 중재위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24일까지 추가적인 교섭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2%대로 직권중재가 회부결정이 난 국공립병원이 과연 협상에 나서겠냐"면서 "직권중재제도가 4개월간의 노사간 자율교섭을 파탄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측 김도철 간사는 "자율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조건부 중재회부 결정이 나서 안타깝다"면서 "지금까지도 교섭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결국 운신의 폭이 없는 노조측은 24일로 예정된 산별총파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사용자측을 협상장에 끌어낼만큼 강한 투쟁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직권중재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노조측은 현장로비투쟁을 통해 사용자측을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중노위가 직권중재 회부를 하면 노조의 파업이 '불법화'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중노위의 조건부 직권중재 회부결정으로인해 노정간의 관계도 급속히 악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노동기구(ILO)아태 총회가 29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시점에 정부가 직권중재를 회부한 것에 노동계는 분노하고 있다.
우선 노사간 자율교섭에 의한 타결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
중노위는 중재회부 결정에 앞서 사립대병원 5%, 민간중소병원 4%, 국공립, 적십자병원 2%로 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때문에 24일 직권중재를 하게 되면 이같은 안이 그대로 나올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노조측이 막판 교섭을 통해 4.3~4.5%+@선(민간중소병원은 3.5%)까지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황인데다, 노조 내부를 분열시키는 이 안을 받을리 만무하다. 노조측은 직권중재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사용자측 역시 교섭에 나서기 쉽지 앟은 상황이다. 사용자측이 교섭이 나설경우 당초 협상안보다 낮은 안을 받아든 국공립병원 등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사립대병원 역시 당초안보다는 다소 높지만 +@를 고려할 때 직권중재안이 그렇게 나쁜 안 만은 아니다.
이 때문에 노사가 협상테이블에 앉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교섭에 임하더라도 타결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노조측 역시 중재위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24일까지 추가적인 교섭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2%대로 직권중재가 회부결정이 난 국공립병원이 과연 협상에 나서겠냐"면서 "직권중재제도가 4개월간의 노사간 자율교섭을 파탄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측 김도철 간사는 "자율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조건부 중재회부 결정이 나서 안타깝다"면서 "지금까지도 교섭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결국 운신의 폭이 없는 노조측은 24일로 예정된 산별총파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사용자측을 협상장에 끌어낼만큼 강한 투쟁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직권중재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노조측은 현장로비투쟁을 통해 사용자측을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중노위가 직권중재 회부를 하면 노조의 파업이 '불법화'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중노위의 조건부 직권중재 회부결정으로인해 노정간의 관계도 급속히 악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노동기구(ILO)아태 총회가 29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시점에 정부가 직권중재를 회부한 것에 노동계는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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