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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보장성 85% 확대, 비전도 아니다"
참여정부 공약, 공(空)약돼...적극적 확대의지도 없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8-31 06: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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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비전2030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비전'이 아니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비전 2030'을 통해 현재 65%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0년까지 72%로 끌어올리고, 20년까지 80%, 30년까지는 85%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행위별 수가제와 네거티브 방식의 약제관리제도를 개선해 국공립병원부터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포지티브방식에 의한 약제관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참여정부가 약속한 당초 계획보다 한참은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나, 참여정부는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채 결국 지난해 2007년 68%, 2008년까지 71.5%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2030비전에서는 보장성 80%달성이 2020년으로 무려 10년 이상이나 미뤄졌다. 게다가 보장성 달성률을 보더라도 2008년까지 71.5%를 달성한 이후에는 매년 1%남짓 확대하는데 불과한 것.
암 등 고액중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식대 급여화 등을 통해 보장률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있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충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이번 계획을 보니 정부가 당초 약속한 상급병실 급여 전환 약속을 지킬지 의문이 든다"면서 "또한 이 계획은 선택진료제와 같은 보장성에 걸림돌이 되는 정책을 존속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건강과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비전과 전망이 없는 것 같다"면서 "2030년까지 85%를 확충하겠다는 것은 비전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지 숫자의 문제를 넘어 정부가 구체적인 달성 계획을 내놓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이라면서 "이번 계획없이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처럼 공(空)약이 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 임한 각 단체들은 수가 합의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까지 높이기 위한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밝히고 올해 안에 확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관계자는 "이번 비전 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으로 내놓은 2008년 71.5%확대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2008년 이후의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0일 '비전 2030'을 통해 현재 65%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0년까지 72%로 끌어올리고, 20년까지 80%, 30년까지는 85%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행위별 수가제와 네거티브 방식의 약제관리제도를 개선해 국공립병원부터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포지티브방식에 의한 약제관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참여정부가 약속한 당초 계획보다 한참은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나, 참여정부는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채 결국 지난해 2007년 68%, 2008년까지 71.5%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2030비전에서는 보장성 80%달성이 2020년으로 무려 10년 이상이나 미뤄졌다. 게다가 보장성 달성률을 보더라도 2008년까지 71.5%를 달성한 이후에는 매년 1%남짓 확대하는데 불과한 것.
암 등 고액중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식대 급여화 등을 통해 보장률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있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충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이번 계획을 보니 정부가 당초 약속한 상급병실 급여 전환 약속을 지킬지 의문이 든다"면서 "또한 이 계획은 선택진료제와 같은 보장성에 걸림돌이 되는 정책을 존속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건강과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비전과 전망이 없는 것 같다"면서 "2030년까지 85%를 확충하겠다는 것은 비전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지 숫자의 문제를 넘어 정부가 구체적인 달성 계획을 내놓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이라면서 "이번 계획없이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처럼 공(空)약이 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 임한 각 단체들은 수가 합의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까지 높이기 위한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밝히고 올해 안에 확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관계자는 "이번 비전 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으로 내놓은 2008년 71.5%확대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2008년 이후의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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