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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가협상 '유형별 계약' 쟁점...난항 예고
공단 "전환 안하면 수가인하"...공급자 "준비 안됐다"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9-07 07: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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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가협상에 큰 먹구름이 드리워졌다.지난해 11월 2006년 수가계약 당시 부속합의를 둘러싸고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건보공단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쪽은 부속합의에도 불구하고 준비 부족으로 유형별 계약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며 단일 환산지수 계약 방침을 세웠다.
반대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쪽은 현행 상대가치점수를 전제조건으로 특성에 따른 유형별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이행되지 않으면 수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수가협상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 이평수 상무는 "재정운영위원회는 TF에서 의뢰한 '특성에 따른 유형별' 분류방식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받고 이를 공급자쪽에 설명하기 위해 내일(7일) 오전 회동을 요청했지만,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재정운영위원회가 마련한 특성에 따른 유형별 계약 방식은 수가협상 당사자는 공단과 의약 5단체 그대로 유지하되 환산지수 계약은 종합전문·요양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한의원·약국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이 상무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쪽에 7월 말까지 유형별 협상에 대한 내부 합의를 이루면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단체간 이해가 달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공단은 부속합의 이행을 전제로 수가를 배려했는데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쪽은 공단이 유형별 전환에 따른 공동연구에 협조하지 않다가 수가 인하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단이 부속합의 이후 7개월 동안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았다며 공단이 수동적인 자세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은 "공단이 그간 유형별 계약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지 않고 수가인하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며 "올해는 계약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린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현재로는 판이 깨질 것이라고 생각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수가인하를 운운하면서 신상대가치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앞으로의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쪽은 부속합의에도 불구하고 준비 부족으로 유형별 계약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며 단일 환산지수 계약 방침을 세웠다.
반대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쪽은 현행 상대가치점수를 전제조건으로 특성에 따른 유형별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이행되지 않으면 수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수가협상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 이평수 상무는 "재정운영위원회는 TF에서 의뢰한 '특성에 따른 유형별' 분류방식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받고 이를 공급자쪽에 설명하기 위해 내일(7일) 오전 회동을 요청했지만,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재정운영위원회가 마련한 특성에 따른 유형별 계약 방식은 수가협상 당사자는 공단과 의약 5단체 그대로 유지하되 환산지수 계약은 종합전문·요양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한의원·약국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이 상무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쪽에 7월 말까지 유형별 협상에 대한 내부 합의를 이루면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단체간 이해가 달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공단은 부속합의 이행을 전제로 수가를 배려했는데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쪽은 공단이 유형별 전환에 따른 공동연구에 협조하지 않다가 수가 인하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단이 부속합의 이후 7개월 동안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았다며 공단이 수동적인 자세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은 "공단이 그간 유형별 계약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지 않고 수가인하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며 "올해는 계약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린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현재로는 판이 깨질 것이라고 생각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수가인하를 운운하면서 신상대가치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앞으로의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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