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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늘려 군의관 양성"VS"안될 말"
국방부-복지부, 국방 의전학 기싸움..부처 협의 주목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6-09-09 06: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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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 국방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신입생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설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부처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의대 입학정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3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군 의무발전 추진 위원회’를 가동하면서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해 왔고, 최근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위원회는 의무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 복무할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해 국방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현 의대 입학정원 외에 별도의 신입생을 배정받아 독자적인 의학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정원만큼 의대 입학이 늘어나게 돼 의사 인력 과잉공급되고 있어 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런 국방부안에 대해 당시 복지부와 교육부가 대학 입학정원을 줄이는 상황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늘릴 수 없다고 난색을 표명하면서 협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측은 “우리 입장에서는 현 의대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을 배정받든 아니면 의대 입학정원들 증원하든 군의관만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된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외국과 같이 독자적인 의대(의학전문대학원)를 만드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대 정원과는 별도의 입학정원을 요구했던 게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면서 “대통령께도 복지부와 교육부와 협의해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설립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민관 합동 추진기획단을 발족한 후 부처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며, 부처협의와 별도로 의료계와도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부처협의에서는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정원 배정 방법과 의학교육을 위탁할 의대 선정 방법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국방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것인지는 부처 협의과정에서 윤곽이 나올 것”이라면서 “현재 여자 의대생이 늘어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결국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2008년부터 입학정원 40명 규모의 국방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군의사관후보생을 모집하고, 민간 대학에 의학교육을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설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부처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의대 입학정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3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군 의무발전 추진 위원회’를 가동하면서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해 왔고, 최근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위원회는 의무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 복무할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해 국방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현 의대 입학정원 외에 별도의 신입생을 배정받아 독자적인 의학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정원만큼 의대 입학이 늘어나게 돼 의사 인력 과잉공급되고 있어 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런 국방부안에 대해 당시 복지부와 교육부가 대학 입학정원을 줄이는 상황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늘릴 수 없다고 난색을 표명하면서 협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측은 “우리 입장에서는 현 의대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을 배정받든 아니면 의대 입학정원들 증원하든 군의관만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된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외국과 같이 독자적인 의대(의학전문대학원)를 만드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대 정원과는 별도의 입학정원을 요구했던 게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면서 “대통령께도 복지부와 교육부와 협의해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설립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민관 합동 추진기획단을 발족한 후 부처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며, 부처협의와 별도로 의료계와도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부처협의에서는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정원 배정 방법과 의학교육을 위탁할 의대 선정 방법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국방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것인지는 부처 협의과정에서 윤곽이 나올 것”이라면서 “현재 여자 의대생이 늘어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결국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2008년부터 입학정원 40명 규모의 국방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군의사관후보생을 모집하고, 민간 대학에 의학교육을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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