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의협 "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반대"

장복심의원 관계법개정안 의견제출..."능력 부족"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9-28 16:27:26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한의사의 의료기사등에 관한 지도·감독능력 부족은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대에서는 방사선학의 기본 소양을 익히고 임상실습을 갖는 등 전문성을 중시하며 의사국시에서도 매년 10%이상이 출제되는 반면 한의대는 임상실습과정이 없고 한의사국시에서도 1~2문제 출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문 교육의 부족을 지적했다.

한의대에서의 의료기사 관련 교육은 현대의학의 개략적 사항을 이해하자는 차원이지 현대의학 자체를 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임상병리분야도 마찬가지로 "임상병리검사 수행 시 수치에 따른 치료방법과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한의사 양성과정으로는 임상병리검사에 따른 수치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가 지도감독권을 갖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어 '지도'란 용어 대신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목적조차 이해 못하는 개정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지난 96년 법원이 의료기사단체가 제기한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에 대해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위헌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도'라는 개념을 '처방 및 의뢰'로 대체한다면 처방 임의변경 등과 같은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커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 등은 지난 25일 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로 확대하고 '지도'라는 용어를 '처방 또는 의뢰'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