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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계획만 하고 실행은 안해"
안명목 의원, 건강보험 기금화 도입 주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0-02 1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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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비과학적인 재정추계와 계획성없는 지출관리로 방만한 집행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2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5년 보장성강화를 위해 1조2395억원의 재정투입을 계획했지만, 실효예산은 6175억원이며 이중 2802억원만(45%) 집행됐다"고 밝혔다.
2005년 MRI보험급여의 경우 2290억원을 추계했지만, 506억원 지출하는데 그쳤고, 암 등 고액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2033억원을 써야했지만 1034억원을 쓰는데 불과했다.
반면 6세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정책은 2006년 1100억원을 추계했지만 벌써 1704억원이 넘어 과소 책정했다.
특히 신규항목이거나 본인부담 인하와 같이 이용자의 이해도가 높은 사업은 실적이 높았지만, 급여범위 확대 등 이용자가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은 실적이 낮았다.
이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의료남용의 소지가 높은 항목은 재정추계를 모두 초과하고 있으나 급여범위 확대와 같은 항목들은 부진했다"면서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집행노력을 하지 않은 탓"이라고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과학적인 재정추계와 관리 없이 정책만 남발하고 재정적자가 나면 담배 값 인상이나 국고 보조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한 국민적 재정통제 및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2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5년 보장성강화를 위해 1조2395억원의 재정투입을 계획했지만, 실효예산은 6175억원이며 이중 2802억원만(45%) 집행됐다"고 밝혔다.
2005년 MRI보험급여의 경우 2290억원을 추계했지만, 506억원 지출하는데 그쳤고, 암 등 고액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2033억원을 써야했지만 1034억원을 쓰는데 불과했다.
반면 6세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정책은 2006년 1100억원을 추계했지만 벌써 1704억원이 넘어 과소 책정했다.
특히 신규항목이거나 본인부담 인하와 같이 이용자의 이해도가 높은 사업은 실적이 높았지만, 급여범위 확대 등 이용자가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은 실적이 낮았다.
이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의료남용의 소지가 높은 항목은 재정추계를 모두 초과하고 있으나 급여범위 확대와 같은 항목들은 부진했다"면서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집행노력을 하지 않은 탓"이라고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과학적인 재정추계와 관리 없이 정책만 남발하고 재정적자가 나면 담배 값 인상이나 국고 보조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한 국민적 재정통제 및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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