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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환산지수, 미국식 SGR 적용 산출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구성 논의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0-24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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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환산지수는 미국의 상대가치 환산지수 산정모형을 원용한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가입자와 공급자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위원장 최병호)는 24일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환산지수는 미국의 Medicare 환산지수 모형인 SGR(Sub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식 환산지수 산출방식인 SGR은 일정 연도(1996년)를 기준으로 당해년도까지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를 각각 합산하여 기준연도와 비교를 통해 내년 진료비 목표를 수립하는 누적 개념이다.
미국의 Medicare 수가는 당초에 MEI(의료물가)에 근거하여 환산지수를 산정하였으나 진료량과 강도의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 하는 취약점을 드러냈다.
미국은 이에 따라 1992년부터 환산지수에 진료량과 강도의 증가를 감안하는 VPS(Volume Performance Standard) 기준에 의해 환산지수를 산출했다.
VPS 기준에 의한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다 93년에는 외과와 비외과로 구분하였으며 이후에는 외과, 비외과, 일차진료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구분 환산지수를 적용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내년 수가 산정에 앞서 환산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위원장 최병호)는 24일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환산지수는 미국의 Medicare 환산지수 모형인 SGR(Sub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식 환산지수 산출방식인 SGR은 일정 연도(1996년)를 기준으로 당해년도까지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를 각각 합산하여 기준연도와 비교를 통해 내년 진료비 목표를 수립하는 누적 개념이다.
미국의 Medicare 수가는 당초에 MEI(의료물가)에 근거하여 환산지수를 산정하였으나 진료량과 강도의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 하는 취약점을 드러냈다.
미국은 이에 따라 1992년부터 환산지수에 진료량과 강도의 증가를 감안하는 VPS(Volume Performance Standard) 기준에 의해 환산지수를 산출했다.
VPS 기준에 의한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다 93년에는 외과와 비외과로 구분하였으며 이후에는 외과, 비외과, 일차진료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구분 환산지수를 적용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내년 수가 산정에 앞서 환산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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