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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단체, 수가 자율계약 체결하라"
재정운영위원회 성명.."시한 늘려서라도 합의해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1-13 15: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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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위원회가 공단과 의약단체간 자율계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운영위원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수가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대해 공단과 의약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선 것.
재정운영위는 "지난해 건강보험 수가를 3.5% 인상한 것은 내년도부터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수가를 계약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보와 약제비 절감에 공동 노력하기로 한 부대합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재확인시킨 뒤 이 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작금의 상황은 지난해 합의를 끌어낸 성과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내놓았던 합의사항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의약계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불신은 오히려 지난해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운영위는 "협상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협상의 양 당사자가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나선다면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지난해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해 공단과 의약단체의 수가자율계약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모처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범적인 사례였다"면서 "이를 건강보험의 자랑스럽고 진취적인 역사로 기록할 것인지, 부끄럽고 퇴보적인 역사로 전락시킬 것인지는 건강보험 수가 협상의 양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수가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대해 공단과 의약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선 것.
재정운영위는 "지난해 건강보험 수가를 3.5% 인상한 것은 내년도부터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수가를 계약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보와 약제비 절감에 공동 노력하기로 한 부대합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재확인시킨 뒤 이 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작금의 상황은 지난해 합의를 끌어낸 성과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내놓았던 합의사항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의약계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불신은 오히려 지난해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운영위는 "협상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협상의 양 당사자가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나선다면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지난해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해 공단과 의약단체의 수가자율계약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모처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범적인 사례였다"면서 "이를 건강보험의 자랑스럽고 진취적인 역사로 기록할 것인지, 부끄럽고 퇴보적인 역사로 전락시킬 것인지는 건강보험 수가 협상의 양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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