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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죽이고 정부 살찌우는게 과연 옳은가"
조동근 교수, 포퓰리즘 통해 포지티브 공론화 생략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6-11-16 1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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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을 죽이고 정부를 살찌우는 정책이 과연 옳은가" 라는 문제를 제가하며 의약품 선별등재목록 제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사회과학대학장)은 16일 제약업계 CEO초청 강연회에서 '누구를 위한 포지티브 시스템인가-정책허구와 의약시장 왜곡'을 주제로 펼친 강연에서 정부 정책을 포퓰리즘 전략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복지부가 포퓰리즘 전략으로 중대한 정책변화임에도 불구, 포지티브의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적정화라는 옷을 입혀 놓은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복지부가 포지티브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 의약주권을 지켜낸 것처럼 포장했다" 며 "실상 특허연장 등 이익신장이 된다면 포지티브에 대해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가약을 많이 처방한 의사와 신약을 빌미로 폭리를 추구해온 제약사를 규제하겠다는 정책이라며 명분을 선점하는 감성코드 자극 정책에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조교수는 또 임상의사에 대해 정확한 현장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지식은 사적 정보로 존재하고 있다며 정부조직이 국민이 먹을 약을 골라주겠다는것은 임상의사 사이에 사적으로 흩어진 현장지식을 모을 수 있다는 오만 내지 착각에서 비롯될 발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임상의사도 환자와의 면대면 치료를 통해 겨우 얻어낸 지식을 심평원과 공단이 알수 있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은 것을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고 구조적 무지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밖에 경제성평가나 데이터구축 등이 인프라 구축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로비 등의 부작용 등을 우려했다.
끝으로 포지티브는의료소비자의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활용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방패삼아 공공부분의 재량권과 독점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혜자는 정부, 피해자는 국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사회과학대학장)은 16일 제약업계 CEO초청 강연회에서 '누구를 위한 포지티브 시스템인가-정책허구와 의약시장 왜곡'을 주제로 펼친 강연에서 정부 정책을 포퓰리즘 전략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복지부가 포퓰리즘 전략으로 중대한 정책변화임에도 불구, 포지티브의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적정화라는 옷을 입혀 놓은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복지부가 포지티브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 의약주권을 지켜낸 것처럼 포장했다" 며 "실상 특허연장 등 이익신장이 된다면 포지티브에 대해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가약을 많이 처방한 의사와 신약을 빌미로 폭리를 추구해온 제약사를 규제하겠다는 정책이라며 명분을 선점하는 감성코드 자극 정책에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조교수는 또 임상의사에 대해 정확한 현장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지식은 사적 정보로 존재하고 있다며 정부조직이 국민이 먹을 약을 골라주겠다는것은 임상의사 사이에 사적으로 흩어진 현장지식을 모을 수 있다는 오만 내지 착각에서 비롯될 발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임상의사도 환자와의 면대면 치료를 통해 겨우 얻어낸 지식을 심평원과 공단이 알수 있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은 것을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고 구조적 무지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밖에 경제성평가나 데이터구축 등이 인프라 구축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로비 등의 부작용 등을 우려했다.
끝으로 포지티브는의료소비자의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활용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방패삼아 공공부분의 재량권과 독점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혜자는 정부, 피해자는 국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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