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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기관 명단공개 내년 하반기 시행
복지부, 보험청구 투명성 강화 환자 알권리 강화 위해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11-17 1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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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명단공개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와 공단은 건강보험 청구 투명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 공개를 추진키로 했으며, 최초 공개 시점은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병원과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허위청구 등 부당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처분내역과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중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공개대상과 방법등을 최종 결정한 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7일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와 공단은 건강보험 청구 투명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 공개를 추진키로 했으며, 최초 공개 시점은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병원과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허위청구 등 부당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처분내역과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중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공개대상과 방법등을 최종 결정한 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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