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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비현실적인 제도 산과 붕괴"
19일 추계학회 성명서 통해 산부인과 어려움 호소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6-11-19 20: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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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9일 추계학술대회에서 최근 산부인과가 겪고있는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산의회 성명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조의 출산율과 상대적인 저수가, 의료사고의 고액배상금으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당국의 지나친 간섭으로 산부인과 전문의로서의 자긍심을 포기한지 오래라고 전했다.
또한 산부인과를 전공하는 인재는 점점 줄어들고 전문의 자격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의회는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소신진료를 보장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료사고 배상금 국가가 배상할 것 ▲학회는 저출산노령화시대에 맞는 산부인과 교육정책 개발할 것 ▲산부인과 수가현실화와 위험부담비용을 반영할 것 ▲요양기관의 자율평등권을 보장하고 무차별적인 환수를 중단할 것 ▲사이비 의료와 불법임의조제를 즉각 척결할 것 ▲공공진료의 확대로 인한 민간의료의 말살정책 즉각 개선 등을 해결과제로 꼽았다.
산의회 성명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조의 출산율과 상대적인 저수가, 의료사고의 고액배상금으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당국의 지나친 간섭으로 산부인과 전문의로서의 자긍심을 포기한지 오래라고 전했다.
또한 산부인과를 전공하는 인재는 점점 줄어들고 전문의 자격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의회는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소신진료를 보장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료사고 배상금 국가가 배상할 것 ▲학회는 저출산노령화시대에 맞는 산부인과 교육정책 개발할 것 ▲산부인과 수가현실화와 위험부담비용을 반영할 것 ▲요양기관의 자율평등권을 보장하고 무차별적인 환수를 중단할 것 ▲사이비 의료와 불법임의조제를 즉각 척결할 것 ▲공공진료의 확대로 인한 민간의료의 말살정책 즉각 개선 등을 해결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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