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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건보수가 일원화...비급여 재산정키로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서 확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1-21 15: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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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수가와 건강보험 수가가 일원화된다.
정부는 2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 진입·영업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를 낮춰 수가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는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
또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한 진료수가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의 수가가 높아 손보사는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했으며,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해왔다"면서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카드사와 의료기관간 제휴마케팅을 통한 건강검진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이 가능하도록 올해 중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 진입·영업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를 낮춰 수가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는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
또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한 진료수가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의 수가가 높아 손보사는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했으며,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해왔다"면서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카드사와 의료기관간 제휴마케팅을 통한 건강검진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이 가능하도록 올해 중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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