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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수출산업' 규제 완화는 경쟁력이다

영리법인 외 원격의료 등 제도 전면 검토 필요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7-01-15 06:49:06
[새해특집] 해외환자들 한국행은 시작된다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박리다매로 대변되는 한국 의료가 도약을 위한 돌파구로 해외환자에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허브를 주창하는 싱가포르과 의료관광으로 부상하는 태국과 인도 등 한발 앞선 국가는 당장 세계화를 꿈꾸는 한국의 의사들이 뛰어넘어서야 할 대상이다. 임상강국으로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가운데 국제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분석해 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해외환자 유치 현황과 정부 정책
<하>외국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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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해외환자 128만명 vs 한국 1만명
동남아시아의 의료관광 맹주는 태국. 해외환자수는 지난해 128만명으로 복지부 집계 기준 1만명과는 100배 이상 격차를 보인다.

2005년에 창출한 부가가치는 8900억원이다. 환자가 쓴 돈은 1조 7000억원으로 한국의 해외환자유치 수입 489억(06년) 30배가 넘는다.

방콕 범룽랏 종합병원은 전체 90만명 환자중 35만명이 외국인이다. 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의료허브 전략은 선진국의 고령자를 타겟으로 한 틈새시장 공략 형태다.

주요 해외의료관관객은 일본, 미국, 영국, 독일인 순이다. 의료서비스와 스파, 전통마사지, 허브상품 등이 융합된 복합의료관광서비스를 특징으로 한다. 의료가 중심이돼 건강관련 아이템도 성장하는 모습이다.

싱가포르는 2004년 26만명의 환자를 유치 2억 9천만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관광청, 경제개발위, 무역개발국 3개 기관의 공동으로 싱가포르 메디신을 설립, 마케팅을 펼친다.

2012년 100만명 환자 유치해 30억달러 수입, GDP기여도 1%대를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도 1만 3천개 창출한다는 목표다. 대표적인 민간병원은 파크웨이 홀딩스.

인도는 선진국에 비해 1/8수준의 의료서비스 가격과 신속한 시술, IT선진국 한국보다 앞선 원격네트워크, 의료비자, 외국인직접투자 한도확대 등으로 수출산업 육성이 한창이다.

말레이시아는 스파를 특화하면서 태국 등과 차별성을 갖는다. KPJ Healthcare Berhad가 주요 병원을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해외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정부 "멍석만 깔아주면"..."사업 주도해야"
의료를 신세대 성장동력원으로 꼽는 주요국가들에 비해 뒤늦은 출발에도 국내 해외환자 유치 논의에서 각론부문에 들어가면 의견차가 크다.

국내 환자가 넘쳐나는 종합전문병원이 해외환자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 이유는 명확하다. 수익적으로 국내환자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 이강호 국제진료소장은 "정부가 멍석만 깔어주면 된고 간섭하면 안된다"고 정책적 지원은 제한적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다.

사업적인측면에서 접근한 인터네셔널 SOS코리아 전병윤 지사장도 복지부의 토론회에서 규제만 풀어주면 알아서 큰다며 메리트가 있는 한국의료를 치켜세웠다. 홍콩 환자가 국내진료를 받는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이같은 업계의 반응은 2001년 정부주도의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관광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 기인한다는게 병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외국 환자 유치에 적극적인 일부 병원은 현 수익사업이 제한된 병원시스템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서는 해외환자를 끌어들이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보인다.

한 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은 정부주도의 태국과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측면이 있다" 며 "업계가 요구한 부분도 있으며 이는 영리추구가 제한된 만큼 정부의 동력이 요구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 공통맥락은 하나. 규제를 풀려면 확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폭넓은 주체들의 참여로 지자체는 물론 문화관광부 등도 적극적인 협력시스템의 구축이 요구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용역으로 의료관광과 관련 '관광산업의 복융합화' 연구보고서를 마련한 유지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제대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병원 등 업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알선허용, 비자간소화, 건보가입개선 등 외 전향적을는 영리법인의 허용에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 해외환자가 한국의 의사로부터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법개정과 의료를 수출산업으로 인정, 무역금융 및 수출보험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제시했다.

비자의 경우도 편의성을 높이기보다는 의료관광비자나 비자면제 등의 혜택확대될 필요가 있다. 해외환자 치료 의료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병원등에 대한 혜택과 싱가포르와 같은 의료이벤트 등 모든 지원가능 방안이 개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 맞을 준비 한창인 의료계
국제청심병원은 올해 청심병원에서 명칭을 바꿨다. 국제병원을 도약을 선언했다.

한류도 해외환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면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최근 스포스선수의 재활치료 전문병원이 추진되고 있다. 세계의 운동선수들을 치료하겠다는 목표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자치도로 선정된 이후 의료관광 준비가 한항이다. 우리들웰니스리조트가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오는 2007년 12워이면 완공된다.

송도의 NYP병원은 2008년 12월 완공되고 2009년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동북아 의료관광 허브로 역할을 할 계획이다.

같은해 제주도 서귀포시에는 휴양형주거단지가 개발되며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선진화위원회가 제안한 웰빙테마타운도 2010년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이밖에 무주지역과 원주지역이 의료관광지로 기치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이어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해외환자 유치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게 된다.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시점에 제대로된 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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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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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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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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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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