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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의사는 영원히 부도덕 집단"
사립대병원장협 박창일 회장 "의료계 단합해 꼭 해결"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7-01-06 08: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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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장협의회 박창일(세브란스병원장) 회장은 5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올해 의료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박창일 회장은 “지난해 말 성모병원 백혈병환자들의 집단행동이 전 국민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정부도 시민단체 편을 들고 있어 의료계가 계속 궁지로 몰리고 있다”면서 “이렇게 된 것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의료계는 백년대계를 위해 새로운 각오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백혈병환우회가 임의비급여문제를 폭로한 직후 병원협회, 의사협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국립대병원장회, 사립대병원장협의회 등이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이참에 의사가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환자는 의사를 믿을 수 있으며, 정부도 의사를 정책 파트너로 인색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요양급여기준의 문제로 인해 의료기관이 불가피하게 임의비급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리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우려했다.
박 회장은 “임의비급여를 이대로 둔다면 모든 의사는 면허를 취득하는 순간 범죄자가 된다”면서 “보험기준을 지키면 환자를 치료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회장은 “이번 기회에 임의비급여를 정리하지 않고 가면 의료계는 영원히 부도덕한 집단으로 지탄받게 되고, 의사의 자존심 역시 무참히 구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 안에 임의비급여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범의료계 차원에서 실태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박창일 회장의 생각이다.
박 회장은 “전국적인 조사를 거쳐 의사들이 법을 저촉하고 있다면 정말 부도덕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환자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인지 규명해야 하며, 환자를 위해 법을 어기고 있다면 정부를 설득해 보호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박 회장은 “이렇게 해야 의사도 안심진료를 할 수 있고, 환자도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깰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도 안되면 그 땐 법적 대응해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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