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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초음파 보험되면 폐업할 수 밖에"
복지부, 내년 급여전환 발표하자 "최후 보루마저" 반발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7-01-16 06: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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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 산전진찰 등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자 산부인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저출산, 의료분쟁 등으로 고사 직전인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까지 없앨 경우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산과들도 폐업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산부인과학회 이근영(한림의대) 보험위원장은 15일 복지부가 임신에서 출산까지 들어가는 필수 의료비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기자가 논평을 요청하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대학병원 산과는 투입되는 인력과 시설, 장비에 비해 수가가 턱없이 낮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경영적 측면에서는 분만을 하지 말아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여기에다 초음파까지 급여로 전환하면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여횟수까지 제한할 게 뻔한데 어느 경영자가 비싼 장비를 사주고 어떤 유능한 의사가 산부인과를 지원하려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날 복지부는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산전진찰, 초음파검사, 기형검사 등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무료 서비스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저수가, 저분만, 의료분쟁 등으로 산부인과의 적자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상황에서 초음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그나마 분만을 하고 있는 대학병원 산과마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당장 초음파, 산전진찰 등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면 환자 부담이 줄어 좋을 것 같지만 의료기관들이 경영압박을 받아 좋은 장비를 살 수 없고, 의료의 질 역시 떨어지는 게 불가피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환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꼬집었다.
산부인과 개원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의사회 최영렬 회장은 “초음파, 산전진찰 등이 보험되면 적정수가를 보존하지 않기 때문에 산부인과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비급여가 급여로 되면서 적정수가를 보존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초음파까지 보험급여화되면 산부인과의원들은 마지막 보루까지 없어지게 돼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최 회장은 “산부인과가 다 망하면 복지부 공무원들이 애기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저출산, 의료분쟁 등으로 고사 직전인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까지 없앨 경우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산과들도 폐업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산부인과학회 이근영(한림의대) 보험위원장은 15일 복지부가 임신에서 출산까지 들어가는 필수 의료비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기자가 논평을 요청하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대학병원 산과는 투입되는 인력과 시설, 장비에 비해 수가가 턱없이 낮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경영적 측면에서는 분만을 하지 말아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여기에다 초음파까지 급여로 전환하면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여횟수까지 제한할 게 뻔한데 어느 경영자가 비싼 장비를 사주고 어떤 유능한 의사가 산부인과를 지원하려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날 복지부는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산전진찰, 초음파검사, 기형검사 등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무료 서비스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저수가, 저분만, 의료분쟁 등으로 산부인과의 적자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상황에서 초음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그나마 분만을 하고 있는 대학병원 산과마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당장 초음파, 산전진찰 등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면 환자 부담이 줄어 좋을 것 같지만 의료기관들이 경영압박을 받아 좋은 장비를 살 수 없고, 의료의 질 역시 떨어지는 게 불가피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환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꼬집었다.
산부인과 개원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의사회 최영렬 회장은 “초음파, 산전진찰 등이 보험되면 적정수가를 보존하지 않기 때문에 산부인과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비급여가 급여로 되면서 적정수가를 보존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초음파까지 보험급여화되면 산부인과의원들은 마지막 보루까지 없어지게 돼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최 회장은 “산부인과가 다 망하면 복지부 공무원들이 애기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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