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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약가, "미국 30% 수준" vs "오히려 높다"
공단, 제약협 분석결과 반박..실거래 기준 재검토해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1-19 06: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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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약가협상을 앞두고, 제약협회와 공단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내 약가 수준을 놓고, 정보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공단은 18일 '우리나라와 미국의 약가 비교' 자료를 통해 "국내 약가 수준이 미국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제약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측에서 제시한 분석표는 미국의 책자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를 국내 약가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공단은 정확한 가격비교를 위해서는 각 국가별 의약품 가격 구성요소, 실거래가 등 2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외국의 경우 의약품 가격에 △공장도출하가 △도매마진 △부가가체세와 더불어 '약국마진'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약국마진을 행위료(조제료) 항목에 포함하여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
아울러 외국 약가책자 가격이 실거래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양국가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글리벡'의 약가의 경우, 미국 약가책자(2만4472만원)와 국내 가격(2만3045원)을 단순 비교할 경우, 국내 약가가 6.2%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FSS, BIG4 등 실거래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47.8%~17% 가량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공단 "실거래가 기준 비교시, 국내 약가 미국보다 높아"
공단은 이 같은 오류를 바로잡아, 재분석한 결과 국내 약가가 미국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등재된 신약 10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의 경우 정부 고시가격 및 약제전문평가위 결정가격을, 미국은 실거래인 FSS 및 BIG4 가격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해 분석한 결과, 국내 약가가 13.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이는 신약의 평균가 분포이므로, 개별 약제에 따라서는 미국에 비해 가격이 낮은 경우도 있다"며 "다만 국내 약가가 미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향후 약가협상시, 약국마진 등을 제외한 실제 보험상환 가격을 조사해 참고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약가협상 시 외국의 가격을 참고할 때 약국마진 등을 제외한 실제 보험상환 가격을 조사해 참고해야 한다"며 "아울러 가격 참고 대상 국가도 A7국가에서 OECD 국가 및 우리나라와 경제력 및 약가제도가 유사한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와 외국의 약가수준 조사 분석' 자료를 통해 2005년 매출 상위 500대 품목 약가를 A7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국내 약가는 미국의 1/3 수준, A7 국가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18일 '우리나라와 미국의 약가 비교' 자료를 통해 "국내 약가 수준이 미국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제약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측에서 제시한 분석표는 미국의 책자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를 국내 약가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공단은 정확한 가격비교를 위해서는 각 국가별 의약품 가격 구성요소, 실거래가 등 2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외국의 경우 의약품 가격에 △공장도출하가 △도매마진 △부가가체세와 더불어 '약국마진'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약국마진을 행위료(조제료) 항목에 포함하여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
아울러 외국 약가책자 가격이 실거래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양국가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글리벡'의 약가의 경우, 미국 약가책자(2만4472만원)와 국내 가격(2만3045원)을 단순 비교할 경우, 국내 약가가 6.2%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FSS, BIG4 등 실거래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47.8%~17% 가량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공단 "실거래가 기준 비교시, 국내 약가 미국보다 높아"
공단은 이 같은 오류를 바로잡아, 재분석한 결과 국내 약가가 미국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등재된 신약 10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의 경우 정부 고시가격 및 약제전문평가위 결정가격을, 미국은 실거래인 FSS 및 BIG4 가격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해 분석한 결과, 국내 약가가 13.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이는 신약의 평균가 분포이므로, 개별 약제에 따라서는 미국에 비해 가격이 낮은 경우도 있다"며 "다만 국내 약가가 미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향후 약가협상시, 약국마진 등을 제외한 실제 보험상환 가격을 조사해 참고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약가협상 시 외국의 가격을 참고할 때 약국마진 등을 제외한 실제 보험상환 가격을 조사해 참고해야 한다"며 "아울러 가격 참고 대상 국가도 A7국가에서 OECD 국가 및 우리나라와 경제력 및 약가제도가 유사한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와 외국의 약가수준 조사 분석' 자료를 통해 2005년 매출 상위 500대 품목 약가를 A7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국내 약가는 미국의 1/3 수준, A7 국가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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